[사회복지 정책론]다문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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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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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문화정책 실시배경
(1)실시배경
(2)체류 외국인 구성

2. 다문화정책 현황
(1)정책 담당부처별 정책
(2)주요 정책 설명
(3)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

3. 외국의 다문화정책
(1)미국
(2)캐나다
(3)호주
(4)일본

4.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소감

참고자료

본문내용: (2)주요 정책 설명
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7년 7월에 시행된 이 법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단편적 시행되던 외국인 관련정책을 종합적 ·거시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재한 외국인에 대한 조기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되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은 법의 적용 대상을 합법 외국인으로 국한하였는데 이는 외국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②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부처: 노동부
-개념: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 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그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활용 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③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시행부처: 법무부
-개념: 귀화신청 대상자가 한국어와 문화․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국적취득 등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제도임
-교육과정: ① 언어과정, ②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
-이수단계: 기본소양 능력에 따라 면제․감면 등 차등 적용
-2010년 3월 교육기관을 20개->76개로 확대하여 본격 시행

참고문헌: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안은례, 2010,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최연선 2009 서울여자대학교)
-김병우의 행복한 교육발전소 블로그(다문화시대, 다문화주의 정책방향)
(http://blog.naver.com/happyedu21?Redirect=Log&logNo=110083846968)
-다문화자료실(cafe.daum.net/ekansghkrkwjd)
-다문화사회, 한국(김은미 외 3인 공저 2009 나남출판사)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KDI "외국인 근로자 유입, 취업자 수 하락 원인"(뉴시스, 20100513)
-"외국인근로자66%,단순업무종사"(보험일보 20091203)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이수제 본격 시행(연합뉴스 20100108)
-연합타임즈 - 인터넷 신문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성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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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복되는자료가 있네요
gudrbf***
(2016.11.09 14:10:12)

일단 레포트샵의 결제구조가 너무 짜증나구요........ 문상 이런건 1만원짜리인데 12,000원을 어케 결제해요?.... 짜증 만땅.... 차라리 결제하고 빼가던가........ 이 자료도 머 그냥 짜집기한 레포트 ..... 어쨋든 별루 맘에 안듦.
pmf9***
(2011.05.23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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