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개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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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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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IT혁명이 세계를 휩쓸고 있고 사람들의 생활의 모든 부분이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유독 그 발전이 느린 부분이 정부서비스 분야다. 본인은 예전에 여권을 만든 적이 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과 부모님의 재산세납부 증명서를 띠고, 병무청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받아와서, 다시 구청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서 여권을 신청한 다음에 받아오는 식이었다. 이때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몇 일간을 발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난다. 위에 예로 든 민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처리하는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국민과 실제적으로 맞닥뜨리는 부분은 아직도 오프라인 상에서 일일이 서류 등을 작성하고 발급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의 실생활에서 가장 귀찮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민원서비스이다. 발전된 IT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려고 전자정부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80년대 말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위기, 정부 내의 낭비 제거,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 등의 이유였다. 그래서 보다 작은 비용으로 보다 잘 운영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는 것이 전자정부의 목표이다.
전자정부의 목표에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행정의 효율화와 하나는 위에서 예로 든 대 국민 서비스의 개선이다. 행정의 효율화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은 디지털 기반의 전자문서 발급으로 인한 인력절감, 민원의 사이버안내에 따른 행정효율성 증대,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필요 정보 즉시 획득, 민원 발생기관의 1회 처리, 정보의 중복방지, 법, 제도 변경 시 현재성 확보 및 자원절감이 있다. 대 국민 서비스의 개선으로 인한 이득은 인터넷 등을 통한 무방문 처리, 창구 및 거주지 무관처리, 서류의 폐지, 24시간 365일 무 정지 서비스, 신청 민원의 처리상태 즉시 파악, 디지털 문서에 의한 전송 및 열람 등이 있다.
전자정부가 효율적으로 구축이 되어서 정부에서도 자체 인트라넷을 통한 모든 업무 처리, 전자상거래를 통한 조달 업무로 불필요한 행정업무에 따른 국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 된 세금은 다른 필요한 일에 쓰고,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집안에서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모습이 진정한 전자정부가 구축되었을 때의 긍정적인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Ⅱ. 전자정부의 등장
1.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Electron Government, EG)란 개념은 미국의 국가성과 평가위원회의 보고서인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본래 전자은행 업무에서 처음 대두된 구상을 확장한 것으로서 1993년 미국에서 전자정부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전자신문, 2002/9/23 : 9
그러나 전자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나 실무 면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 목적이나 이념을 전제로 하고 개념화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전자정부의 개념이 학자나 실무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외국의 전자정부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미국의 경우 전자정부를 ‘효율적이고 고객 대응적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보 및 서비스에 보다 더 폭넓게, 그리고 보다 더 적시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정부, 고도의 정보통신기반 위에 하나로 연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제공할 수 있는 정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전자정부를 ‘정부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종래의 전통적인 수단 이외에 발전된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보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의 전자정부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 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반도의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로 재창출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산원에서는 ‘전자정부란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재설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미래의 혁신적인 행정모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충식 행정학 교수는 1996년에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정보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10인, 대학에서 정보체계론을 강의하거나 정보화관련 연구소의 재직 경험이 있는 교수 10인 및 정부 출연연구소 및 기업에서 정보화 관련 연구나 초고속정보 통신기반 구축의 실무를 담당하는 10인 등 모두 30명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의 정의를 조사하여 크게 7가지로 정의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의 모든 공공기관이 초고속정보통신기반으로 연결되어, 디지털로 저장된 행정정보 를 상호 공유하면서, 전자화된 업무처리를 수행하고 나아가 신속, 정확한 대국민 서비 스를 제공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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