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의 악영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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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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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법정에서 통과된 미디어법 방송법, 신문법, IPTV법으로 이뤄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이란 것으로 인해 나라 안이 어수선하다. 미디어법이란, 방송법 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280호).
, 신문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신문법’이라고 부른다.
, IPTV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으로 이뤄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미디어법 안에는 사람들이 7대악법 정보 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멀티미디어 통신법, DTV전환 특별법
이라 부르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있다. 미디어법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7대악법 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얘기해보겠다.
Ⅱ. 본론 : 미디어법의 문제점
1. 언론기관들의 우편향 야기
미디어 법은 표면상으론 드러나진 않지만 언론기관들의 우편향을 야기한다. 미디어법 안에는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참여 허용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사실상 대기업과 상류계층에게 방송사와 신문사를 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현재 미디어 법은 대기업과 신문은 지상파 방송에 대해 10%의 지분을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에는 3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처음 주장이었던 20%, 49%에 비한다면 낮아진 수치지만 별 의미는 없다. 중요한건 신문과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과 대기업의 참여가 어째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그 답은 간단하다. 신문의 경우 소위 보수신문이라 불리는 조중동을 제외하곤 방송에 진출할 만한 자금력을 갖춘 신문사가 없다는 게 문제다. 현 시점에도 활자매체 보도의 우편향이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미디어법의 통과로 인해 우편향 문제가 방송매체에 까지 번져가게 될 것이다. 공정보도, 중립보도 따위는 이 땅위에서 사라지고 여론이 우편향으로 통일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상대신문과 방송사 등을 좌편향언론이라고 공격하던 조중동의 어이없는 우편향 보도가 방송에도 진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적이윤을 위해 특정정당을 옹호하고 사적인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어버릴 방송, 심각하지 않은가?
2. 7대악법중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참고문헌: <참고자료>
<그림1> <그림2>
주정민, 『미디어 융합에 따른 관련 기구 및 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128~129쪽.
[한국법제연구원 편], 방송통신융합의 실제와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6, 98~101쪽.
이규정, 미디어융합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방송·통신의 융합을 중심으로, 한국전산원, 2002, 48~51쪽.
네이버지식iN, http://blog.naver.com/begindia/130074540533, 미디어법 유시민, 2009.12.08
다음, http://image.search.daum.net/dsa/search?w=imgviewer&q=%B9%CC%B5%F0%BE%EE%B9%FD&page_offset=10&page=1&shape=default&size=0&color=0&SortType=3&lpp=28&cp=&od=PuU3X10, 미디어법,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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