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찬성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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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나는 사형을 찬성하는 데 근거가 되는 항목들을 비판하면서 사형제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려한다.
사형 찬성론에 대한 비판
사형 찬성론의 근거는 ‘국민의 법적 확신’,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 및 ‘사회상태’로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사형 찬성론자들은 ‘국민의 법적 확신이 사형폐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시기상조라고 하나 민중의 법의식이나 법률적 관념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박영신, ‘사형존폐론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따라서 민족적 법률관념을 이유로 사형의 존치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관념에 뒤떨어진 사고이며 사형존치를 위한 논거로써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둘째로는 사형이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에 대한 비판이다. 사형이 위하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고찰함에 있어서 우선 사형집행방법의 측면과 사형의 일반 예방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사형의 집행방법을 살펴보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밀행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사형의 위하의 기능이 강력하다면 당연히 사형의 집행을 공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인들에게 위협적인데 비공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이론상 모순이며 사형 스스로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성호, 전게논문
그리고 사형이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형폐지지역과 존치지역의 살인사건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과 동일한 국가의 사형 존치기간과 폐지기간의 사건 발생 비교, 사형 집행 사실을 공개한 이전과 이후의 범죄 발생률을 비교해보는 것으로 실증적인 연구들이 행해졌다. 첫째로 미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주들을 비교했을 때 사형존폐 여부와 관계없이 살인사건의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미시간 인디애나 위스콘신 일리노이주 사이에서 오히려 사형폐지주인 위스콘신 주에서 가장 발생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 편, 형사법강좌Ⅱ 형법총론(下)
또한 이탈리아가 사형을 폐지한 이후인 1890년 이후 10년 동안의 살인률은 7.43%로 그 이전 10년의 9.22%보다 덜 발생하였다. 김용우, 최재천, “형사정책”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주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형집행공개 전후 60일 사이에는 살인사건 발생률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한국형사법학회 편, 전게서, p.824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도가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억지시키는 것과는 결정적인 관계가 없다.
세 번째로는 사형 집행을 통해서 범죄피해자 측의 복수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으므로 사형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 사형 찬성론자들의 또 다른 주장이었다. 형벌의 목적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응보감정의 충족을 위해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가가 사적인 개인의 욕구를 대신하는 것 역시 타당성이 떨어진다. 응보 감정이 형벌의 최우선 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라면 신체형과 같은 형벌이 왜 과거에는 성행했으나 현재에 와서 폐지되었나에 반문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응보를 가한다는 동해보복의 사상은 이제 시대착오적이며 더욱이 사형이 피해자의 응보 감정을 충족시켜준다는 신뢰할 만한 논거로써 입증된 바 없다. 응보 욕구는 악을 악으로 되갚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김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응보에 입각한 사형의 존치는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찬성론의 논거는 현 사회 상태에 근거한 사형제도의 존속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2차례의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국제 스포츠 대회 동시 입장 등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분단 현실을 고려하여 사형을 유지해야한다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사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 중 비정치적 사례들의 경우는 사회 상태와 사형의 연관관계가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 상태를 바탕으로 한 사형 존치론은 그 근거가 부족하고 볼 수 있다.
사형 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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