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범죄문제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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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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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제기　

2. 범죄의 원인

　(1) 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
1) 생물학적 관점
2) 심리학적 관점
3) 사회학적 관점
　 (2) 통계적으로 나타난 범죄의 원인

3. 범죄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1)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2)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
(3)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
4.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
(1) 사형제도 존폐론
(2)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3) 사형찬성론과 그 비판
(4) 적극적인 폐지론 주장
(5)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형제도의 오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문제제기 - 사례들
경제난 여파로 요즘 생계형 범죄, 즉 먹고 살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분유 값이 없어서 어린 자식을 내다 버리는 일, 생계형 절도로 소화전 마개 7개를 뜯어 고물로 내다 팔려던 사건, 소화전 송수구 50여 점을 빼내 판 혐의, 기름 값이 오르면서 선박용 기름을 훔치거나 아예 어획물까지 훔치다 적발되는 사건 등 계속되는 불황에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씁쓸한 소식들에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또한 묻지마 범죄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일반인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논현동 고시원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피의자는 지방에서 홀로 상경, 비정규직을 전전한 '사회적 외톨이'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고시원3층 자신의 방 침대에 불을 지른 뒤 복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불에 놀라 뛰쳐나온 피해자 4~5명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도 모자라 4층으로 올라가 나머지 피해자 5~6명을 찌른 것이다.

2. 범죄의 원인
생계형 범죄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그 원인으로 든다. 생계형 범죄 중 위에 든 사례에서는 절도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사례는 경제적 호황기에 상대적 빈곤으로부터 연유되기 보다는, 경제적 불황으로 실직자가 증가하는 절대적 빈곤에 연유되는 것이다. 생계형 범죄자들은 일시적 범죄자로 사회규범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위해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하는 사례로 빈곤문제와 크게 관련된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은 전형적인 `반사회성 인격장애(사이코패스.psycho-path)'의 증상 가운데 하나라는 게 전문의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보통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특징을 보인다. 특히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는 등 책임감이 없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뉘우침 없이 합리화하는 등의 경향이 있다. 이들은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이번 사건의 주인공처럼 어느 순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곤 한다. 같은 예로 몇 년 전 유영철사건과 작년의 조승희 버지니아 공대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각각의 범죄마다 그 이유들은 다양하겠지만 본 레포트에서는 이론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범죄들이 왜 일어난다고 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이론은 교재-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1) 범죄의 원인에 관한 이론
1) 생물학적 관점
개체의 신체구조와 생리작용의 어떤 특징적 부분이 범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관상’, ‘수상’, ‘골상’
현재는 이론의 과학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후 과학적 범죄학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
2) 심리학적 관점 (심리학적 특성이론)
- 18C, 범죄심리학의 시작
(1) 정신박약자론
범죄의 원인: 저지능-법규정 이해불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제거할 수 없음
문제점: 범죄행위를 하고 체포된 자의 수가 범법행위자 전원을 대표하지 않는다.
즉, 똑같은 범죄행위를 하고도 체포여부는 범죄인의 지능에 많이 좌우된다
(2) 특수한 성격과 범죄
범죄의 원인: 특수한 인격적요소가 범죄발생과 관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상균 외(2006),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배임호(2000), 비행청소년을 위한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mediation)프로그램 가능성과 운영방향,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석구(2003),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 조선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편](2006), 보호와 지원, 서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스콧 터로(2003), 극단의 형벌, 사형의 비인간성에 대한 인간적 성찰, 교양인
최선화 외(2008), 사회문제론, 양서원

인터넷 자료인용
네이버 기사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49&oid=055&aid=0000143963
네이버 블로그-http://www.naver.com가해자와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 작성자 너나드리
동아일보사 홈페이지-http://www.donga.com
사형 이제는 그만-http://jus.snu.ac.kr/~ishan/bbs/zboard.php?id=sub1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한국일보 2008년 10월 21일자 기사 <범인은 물병과 대화하는 '사회적 외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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