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실질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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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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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대민주주의의 기원 :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Ⅰ. 들어가며
한국정치과정의 주된 양상은 국가 대 시민사회 내지 수구보수정치세력 대 민주개혁주의 세력 간의 대립이 정치적 갈등의 반복적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런 정치적 갈등의 패턴과 한국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다수의 대답은 1945년 해방을 기점으로 보통선거권 및 의회정치를 골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미군정에 의해 이식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구한말의 정치적 사건, 특히「독립신문」과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와 대한제국 사이의 갈등에서 생성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Ⅱ. 민주주의와 근대정치의 발생을 나타내는 이론적 가설 : ‘정치적 다이내미즘’
근대적 정치심성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그것은 전통적 정치세계와의 단절을 통해서 형성되며, 따라서 전통적 정치 관념과는 구분되는 특정한 내용을 지닌다.
역사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정치적 다이내미즘의 발생은 바로 정치적 근대 혹은 근대적 정치세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정치화 과정, 전통 유교적, 봉건사회와 새로운 근대사회를 단절 짓는 개념이 바로 정치적 다이내미즘이다.
Ⅲ. 구한말 민주주의적 개혁정치의 출현 :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1.「독립신문」: 근대적 정치공론장과 개혁적 민권정치의 확립
「독립신문」은 ‘인민주권’ 사상을 표방하면서 민중의 언론을 자임했기 때문에 민중들에게 널리 읽혀졌다. 그리고 또한 한글전용이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었다.
2.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 한국에서 민주적 개혁정치의 출현
‘독립협회’는 민주주의적인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협회원 중에는 일제강점시절 독립운동이나 해방이후 건국운동을 주도한 좌-우익 및 개량적, 혁명적 민족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중추원회의에 의회로의 개현을 요구하였지만 정부가 미봉책으로 일관하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정부를 압박하였다.
3. 정치적 반동으로서의 고종의 ‘대한국국제’반포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줄기차게 주장한 인민주권론에 입각한 민주주의적 대의제 대신 고종은 만민공동회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대한국국제’를 선포한다. 이는 당시 다수 조선민중의 염원이던 자유민권,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개혁의 열망을 뒤엎은 정치적 반동에 다름 아니다. ‘대한국국제’의 각 조문은 황제의 무한한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다.
Ⅳ. 결론
전통적 왕조 정치의 위기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구조의 필요성을 발생시켰지만 조선왕조는 정치위기를 극복할만한 내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이는 민란의 빈발이라는 결과를 낳게 했고, 동학혁명은 이러한 민란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다. 동학혁명이 비극적으로 종결된 이후, 대중의 정치적 에너지는 특정한 국내외 정세와 맞물리면서 민주주의적 근대 민권운동의 성격을 지닌 ‘만민공동회’ 운동의 창안 등 이전과 전혀 대른 형태의 정치적 다이내미즘을 발생시키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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