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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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주의 이행이 개시된 1980년대 이후 한 세대가 다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에 대해 재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는 현대 정치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다. 한국의 경우 최한기가 쓴 지구전요라는 책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 되었고 구한말의 독립신문이나 이승만의 독립정신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미군정을 거치게 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남 북 모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각각의 헌법에 명문화 하여 체제의 핵심 규정으로 채택 하여 남한은 민주주의 공화국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국호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양 진영은 민주주의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해석했음은 물론 분단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모호하게 사용 되어 오다가 1980년 초 광주 민주화 투쟁을 계기로 하여 핵심 화두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게 되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론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마치 유사 종교와도 같이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국 민주주의 론은 필자가 제시하는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1970년대 말부터 제기돼 온 한국 정치학 또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주장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가? 둘째 한국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별도의 이론이 필요한가? 보편적인 사회 공통적 현상이라 하여 무비판적 수용은 불허 한다는 말이다. 기존의 한국 민주주의 이론에 강하게 영향을 미쳐 온 소위 ‘서구 중심주의’에 대해서도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민주주의 자체를 서구적인 것으로 규정짓지는 않는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한국 사회의 고유한 민주주의의 경험과 일반을 결합 할 방도는 없는가에 대한 상상력이 필 요되는 바이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인식론적 검토를 기반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제출된 한국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현실 정치세계의 권력 담론과 학술영역의 민주주의 론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작동하고 있다. 최고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통치담론 수준에서 발언하면 할수록 그 만큼 학술영역에서 민주주의 연구는 대단히 위축되거나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또한 토착화를 주장하는 쪽이 권위주의적 성향의 정권을 선호하고 저항세력은 외국에서 들여 온 민주주의 이론을 선호하고 있었다.
연구 방향과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는 기존 연구 논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담론으로는 강정인과 손호철, 이정복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강정인은 「서구 중심주의에 비쳐진 한국의 민주화, 민주주의의 한국화」(2002)라는 글에서 해방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서구 중심주의라는 메타 이데올로기와 관련지어 한국 정치의 민주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손호철은 민주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 소위 진보학계와 주류학계 간에 노정된 시각 차이에 대해 논의의 이중구조 하는 흥미 있는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한다. 이정복은 한국 정치학은 민주주의 이론을 포함한 외래 이론을 한국 정치 현실에 덮어씌우기 보다는 현실의 이해와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한에 있어 외래 이론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현실 정치세계의 담론을 분석한 주요 논문으로는 최장집, 김영수,홍원표,전재호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최장집은 주로 제6공화국에서 등장한 ‘보혁대립’이라는 정치담론을 3당 합당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지배블록의 민주주의 및 민주화에 대해 갖는 인식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김영수는 김영삼 정권의 비민주적 정치 행태는 이율배반과 관련지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논한다. 홍원 표는 각 각의 정권의 민주주의관을 비롯한 다양한 통치 담론을 특정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와 시대적 맥락을 관련지어 고찰한다. 앞으로의 연구는 지배세력과 저항세력의 정치 담론을 비교하여 분석해 본다면 좀 더 많은 연구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공화적 헌정체제가 도입되는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제헌국회에서의 헌법 심의 과정에 대한 분석 및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도입되는 미 군 정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착근되는 정치 과정에 대해 분석한 논문들은 한국 민주주의 연구에 풍부함을 더 해 주었다.
다만 민주주의를 주어진 소여의 행태로만 이해하여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정치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하는가와 같은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문제로 인식론적 지평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한국 민주주의 이론 간에 논쟁이 구성되는 핵심지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일단은 다섯 개의 주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주의 이 행론, 둘째 시민사회론 셋째 민주적 시장 경제론 넷째 민주주의 주체론 다섯째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문제로 어떤 민주주의인가의 이상 다섯 개의 주제를 선정 하였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 연구는 굵직한 정치 변동을 축으로 하여 주제별로 크게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1980년대 이후 시기동안 한국 민주주의와 관련된 논문들은 이들의 시기에 직 간접적 영향을 받아왔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정치, 사회변동을 규정한 대표적인 외생적 변수로는 무엇보다 소련을 위시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요약되는 냉전 질서의 해체과정과 세계화 과정을 들 수 있다. 내생적 변수로는 군사 정권의 몰락, IMF 외환 위가와 구조조정, 기존 집권세력의 연구에서 가장 빈도 높게 사용된 정치 이론들 역시 정확히 이러한 역사적 변수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사농공상(士農工商)과 같은 신분적 구분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사회로 알려진 시민사회 론은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관계 지어지는 역동적 과정에 대해 적절히 해명하지 못했다. 그에 입각한 한국 민주화와 연구에서는 사회 경제적 문제가 주된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어 등장한 대표 이론이 ‘민주적 시장경제론’이다. 이는 한국 정치학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지닌 최초의 체계적 이론이다. 하지만 이 역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관계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였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주관적 원망 이상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된다. 시민사회 론과 민주적 시장 경제론 등 민주적 개혁을 표방하는 두 민주주의 이론이 그것의 제시한 개혁의 일정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IMF 구조조정 이후 한국 사회에서 비민주적 혹은 반민주적 결과가 초래된 민주화의 역설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 주요한 요인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어떤 민주주의인가 ’를 둘러싼 본격적 논쟁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
억압적인 군사 정권의 강압 속에서 민주주의는 민중들에게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사족과도 같이 여겼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책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궁극적인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지녀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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