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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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겪어 왔다.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난 변화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킴은 물론 사회집단의 분화와 다양화까지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의 욕구 역시 다양해지게 되었고 따라서 경찰은 과거의 질서유지 역할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했다. 더구나 한국에서의 강력 범죄 발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과거에 비해 조직화 흉폭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오늘날 경찰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경찰은 그 동안 국민들에게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정치경찰, 권위주의 경찰로서 국민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모습이 국가적 권위와 획일적 조직운영에서 탈피하여 점차 지역사회에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민주적인 경찰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즉 경찰도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의 봉사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민주경찰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아보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배경
1. 자치경찰의 개념과 의의
세계의 모든 국가들 간에는 통치형태와 방법, 그리고 역사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과 구조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주경찰제도는 세 가지 뚜렷한 패턴이나 패러다임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즉 지방분권화 체제, 중앙집권화 체제, 그리고 통합형 체제가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방분권화 자치경찰제는 시민보호에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중앙집권화 국가경찰은 정부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자치경찰제’란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경찰제도 분류방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경찰을 말한다. 즉,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 운영하는 경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은 중앙정부의 국가경찰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선호와 의사, 지역 환경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직접적인 주민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어 민주적인 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1) 과도한 중앙집권성의 폐해를 제거
우리나라의 경찰조직이 근대경찰 창설 이래로 지금까지 강력한 중앙집권적 일원적 조직체계를 유지해 옴으로써 국가 기능의 일부로 건국 초기 또는 6 25동란기, 그리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질서유지 기능 등에서 커다란 공헌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정세를 빌미로 과도하게 비대해진 중앙집권성과 획일적 운영체제는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경찰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정치집단의 ‘정치 행정의 경찰의존성’ 이라는 고질적 속성과 함께 부정선거나 체제유지 기능 즉 시국치안에만 몰두케 하는 변태적 운영 형태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3 15 부정선거나, 5공화국 이래 이른바 ‘전경시대’의 연출에서 그 실례는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다.
(2) 경찰서비스의 향상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비해 한정된 지역의 치안, 경찰서비스를 담당하므로, 당해 지역의 문제점과 상황을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질적으로 향상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자치경찰은 획일적이고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경찰작용을 지양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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