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아동복지서비스 특성 실태 정책과 서비스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가족정책의 중심은 ‘부부와 아이 중심의 전통적 가족 형태’이며 그 이외의 ‘다양한 가족 형태’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 다음은 그러한 실태 및 사례이다.1.법제도적 측면 1)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호주제 폐지 이후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그에 관한 증명서)사례A. 얼마 전 재판을 통해 어렵게 성전환을 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보육의 우선 제공(제28조)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

다문화 가족의 아동 복지 서비스1. 다문화가족 아동의 개념 및 특성일반적으로 외국인 출신의 가족원이 포함된 가족을 의미하고 있다.1) 다문화가족 아동의 개념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다문화 가족’이란 “결혼이민자나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으로 정의함.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내용 및 문제점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1) 범부처 차원에서 부처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사업 추진 중(2) 보건복지가족부내 3개 실(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에서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3)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지자체 직접사업

다문화가족 아동보육과 교육⑨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제공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⑪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⑫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⑬ 민간단체 등의 지원2. 지원현황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은 정책과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8년 2월 정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다문화가족업무가 여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2009년 현재의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