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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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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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1. 법적 근거
2. 지원현황
3.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
1. 충무동 주민자치센터(부산 서구)
2.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 한국이주여성인권지원센터
4. 푸른시민연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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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2008년 12월 수립된 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08~2012)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 부처별 다문화 지원정책 및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 법적 근거
정부는 2006년 4월 26일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과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한 달 후인 5월 26일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등을 발표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2008년 3월 21일 제정, 2008년 9월 시행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법적 체계와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①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③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
④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제공 및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및 훈련
⑤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⑥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⑦ 산후 건강관리 지원
⑧ 다문화가족 아동보육과 교육
⑨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제공
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⑪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⑫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⑬ 민간단체 등의 지원
2. 지원현황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은 정책과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8년 2월 정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다문화가족업무가 여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2009년 현재의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총괄 수행하고 각 중앙부처에서 부처별 업무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사업 추진 중이며 부처별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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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j0***
(2011.08.01 19: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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