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대형마트 및 SSM 강제휴무 문제_984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22일 문을 닫는 대형마트는 서울 강동·송파·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시, 부산 남구 등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110여 곳으로 전체 매장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기업형 슈퍼마켓 330여 곳도 이날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휴무 조치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달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을 한 지역의 대형마트는 22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 영업시간도 제한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못한다.
앞서 주요 SSM들은 지난 8알 한 차례 강제 휴무했고, 21일에도 문을 닫았다.
한편 이를 어기다 적발된 대형마트와 SSM은 1000만원, 세 차례 이상 어기다 적발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뉴스팀 news@segye.com2012-04-22 10:38:02
2. 우파의 시각
고용과 유통에 악영향 줄 수도
유통은 생물과 같다. 생물이 보존과 진화를 반복하며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듯이 유통 소매점도 시대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담아내 늘 변화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 시장에 개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일부 지방자체단체가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용의 실패다. 지난 일요일에는 1032개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이는 전체(1453개)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결과 6000명의 고용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가운데 ‘고용(직접 및 간접) 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바로 유통(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유통업은 제조업과 달리 하루를 단위로 시장에서 요구되는 물품을 받아 판매한다. 종업원을 시간 단위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 경우 휴업은 곧바로 그 시간대에 해당하는 피고용인의 실직을 의미한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각 지역의 가족 및 친족과 관련한 관습 중 2개 이상을 선택하여 비교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서술하시오
- 영유아기에 적절한 환경과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기중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조기중재 실시에 따른 효과
-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 노년기, 고독사
- [사회복지] 독거노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집단 활동 프로그램
- 표준보육과정 예술경험에서 음악교육의 내용범주와 내용을 설명하고 예술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자아효능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념을 점검해 보고 이를 서술해 보세요
- 영유아 수학교육과 관련된 다중지능이론 교육 현장에서 기여하는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설명하시오
- 발생학적 문식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에 기초한 본인의 문자언어 지도방안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실습일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습중간평가서
-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