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범죄론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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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통제 및 규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자칫 사이버 공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사이버 공간은 각각의 점(node)들이 복잡한 망(network)으로 연결되어 있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 망에 침입자가 들어올 위험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역설적으로 들리는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발생 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터인데, 지금 눈앞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섣불리 규제들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정부의 조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이 지향해야 할 바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Ⅰ. 사이버 범죄의 이해
1.사이버범죄의 개념/구별개념
1) 개념
①인터넷과 같이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형성되는 가상공간
(Cyber Space)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출처:사이버경찰청 경찰용어사전)
②일반적으로 컴퓨터범죄를 포괄하되 이에 부가하여 사이버공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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