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범죄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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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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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범죄의 이해
1. 범죄와 일탈행위
2. 범죄의 개념
3. 범죄의 원인과 이론
Ⅱ. 범죄의 현황과 실태 (범죄의 비용)
1. 범죄의 측정
2. 한국 범죄의 현황
3. 범죄의 비용
Ⅲ. 범죄의 유형
1. 절도
2. 살인과 폭행
3. 성범죄
4. 조직범죄
5. 사이버 범죄
6. 청소년 범죄
7. 생계형범죄
8. 그 외
Ⅳ. 범죄에 대한 사회 복지적 이념과 대책
1. 접근방향
2. 대책의 유형
3. 범죄인 처우에 있어서의 사회 내 보호의 지향
4. 교정사회사업의 활성화
Ⅴ. 참고문헌
Ⅶ. 참고사이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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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의 분류
범죄는 분류하는 관점에 따라 ① 형사범과 민사범, ②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것과 행위가 법에 의한 금지조치로 인해 범죄가 된 것과, ③ 범죄의 흉악한 정도에 따른 중범과 경범 및 피해자 없는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형사범과 민사범
형사범(Criminal Law Violator)과 민사범(Civil Law Violator)의 차이점은,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정부가 범법자에 대한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즉, 국가가 제소자가 되고 범법자가 피소자가 된다. 반면 민사상의 범법행위는 국가가 아닌 특별한 개인에 대하여 행한 ‘악’이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이 원고로서 피고에 대한 적법조치를 취하게 된다. 민사범은 일반적으로 개인 간이나 조직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이혼법이나 계약법 및 재산법 등의 위반에 관련된 행위이다.
형사범과 민사범은 또한 그 제재형식에 있어 다르다. 형사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을 사형, 징역, 금고 금ː고(禁錮)[명사] : 자유형의 한 가지. 교도소에 가두어 둘 뿐,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 금고형(禁錮刑). 말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놓기만 하는 형벌이다. 형벌에서 감옥에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는 금고형과징역형이 있으며 징역형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일을 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등의 극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반면, 민사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 된 당사자는 패소할 경우, 손해를 본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범법행위는 형법과 동시에 민법에도 저촉되므로, 형법과 민법적인 조치를 동시에 취할 수 있다. 에를 들어서 상해, 폭행을 가한 자는 만약 국가가 형법적인 적법조치를 위할 경우, 금고형에 처할 수 있음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한다.
②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것과 행위가 법에 의한 금지조치로 인해 범죄가 된 것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것과 금지된 행위로서의 범죄행위 자체가 범죄인 것은 행위 자체가 사악하여 인간 생활 공동체의 존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간, 살인, 강도, 방호, 폭행, 근친상간 등을 이 종류에 속하는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다.
금지된 행위로서의 범죄란 교통규칙위반처럼, 법칙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범죄가 된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까지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피임약의 사용과 낙태 등을 불법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죄라고 보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정의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므로 어떠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곤란하다.
③ 범죄의 흉악한 정도에 따른 구분 : 흉악범(중범), 경범 및 피해자 없는 범죄
중죄와 경범죄 및 피해자 없는 범죄의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초기의 관습법에 의하면, 중죄란 범법자의 전 재산을 몰수하도록 규정한 범죄로서 형벌량 자체는 중죄와 경범죄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3. 범죄의 원인과 이론
1) 초창기 범죄 원인론
① 악령론(demonology)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많은 미개 사회에서 수세기 동안 받아들여졌던 이론이지만 현재에는 거의 설득력을 잃고 있다.
② 고전파/신고전파 이론(classical/neo-classical theory)
이는 쾌락주의 심리학(hedonnistic psychology)에 기반을 둔 이론이다. 고전파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상되는 쾌락과 고통을 저울질하여 범죄행동을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한다. 신고전파는 원칙적으로 쾌락주의를 받아들이지만, 아이들과 미친 사람들(lunatics)은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지 못하므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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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문헌
김영모 편저. 개정 증보판 현대사회문제론. 고헌 출판부 2007
김영화 외. 현장과 함께 생각하는 사회문제. 삼우사. 2006
김익균 외. 사회문제론. 창지사. 2005
김종일 외.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2006
원석조. 사회문제론. 양서원. 2008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문화사. 2004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0
최일섭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1999
해럴드 페핀스키·폴 제실로.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한울아카데미. 2003
홍금자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2000
Ⅶ. 참고사이트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대검찰청 http://www.spo.go.kr/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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