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와 경제논리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누구에게 얼마를’ 식의 분배 측면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이다. 정치논리는 분배 측면에 입각하여 공평성을 중시한다. 예를들어 부실기업의 도산한다고 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 등으로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정치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으로 볼 수 있다.
경제논리
=효율성 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식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논리이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예를들어 부실경영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경영의 정상화나 퇴출
구조조정 등으로 해결한다면 이것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으로 볼 수 있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차이점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사회에서는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경제논리에 입각해 효율성만으로 자원배분을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나타난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논리를 적용한다면 이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평성 기준에 입각한 자원배분은 정치적 배려를 통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지만 정치논리는 권력이 뒷받침 되있어 경제논리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정치권 압력이 시장가격의 변화로 이어져 자원의 배분을 한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다. 이처럼 경제가 정치에 떠밀려 다니면 정책의 신뢰성이 없어지고 경쟁력이 손상된다. 그러므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 되어야 한다.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정치인이란 선거에 의해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한다.
경제인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의지를 가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정책의 분석,진단,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전문가 혹은 정책분석가를 의미한다.
정치인과 경제인의 차이점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청소년복지론]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방안을 포함하여 논하시오
- 우리 사회의 집단적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정서과정 현상 (집단 따돌림, 과도한 교육열, 성차별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사회의 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쓰시오
-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
- 머독과 레비스트라우스가 설명한 가족개념의 정의와 1990년대 후반에 쿤츠와 올슨과 듀프레인이 설명한 가족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하시오
- 사회심리학의 정의를 쓰고, 사회심리학과 관련되는 사회학과 심리학 등의 인접학문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심리학의 주제들 중 자신이 사회심리학자가 되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선택하고, 선택이유 및 목적을 설명하시오
- 어린이집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만2세의 부모상담계획서를 작성하시오
- [인지상담] 우울증 겪고 있는 청소년 내담자를 인지치료로 접근한다면 상담자로서 자신의 상담계획을 기술
- 사회복지조직 안에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다른 경우를 사례로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 기술
- 행동주의이론 주요개념, 성격발달관점, 실천 및 사례관리 이쁜 파포 PPT 프리젠테이션
- 통계청의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