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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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과거 실화로 만들어진 영화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와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들의 다양한 문제가 지적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 등 다양하게 파생되어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제공 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수급권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서 물리적, 심리적인 서비스 실천을 통해 중요한 내용으로 보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수많은 개정을 거치면서 사회가 변화 되는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맞추었지만 현재에 이르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할 법들이 보이고 있다. 본론에서는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도록 하자.
II. 본론
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따
라 개별법으로 구체화하고 있지만.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정말 죄송하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한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였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과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을 개정하였으며, 특히 사회보장급여법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공적복지서비스 영역을 그대로 옮겨와 보완하였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복지 영역이 남게 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사업법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금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주요 개정 내용
사회복지 사업에 인권보호를 강화
법에 대한 목적, 기본이념, 지방자치단체, 복지 업무 등으로 인권보호에 관련 된 사항을 명시 하였다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
법인 이사의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여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선임 하도록 하고 법률과 회계에 대한 전문의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임원감사에 관한 법률에 른 감사인을 선임 하도록 하였다.
-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를 신설하였다.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람은 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임원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조사나 감사에 문제를 보인 사람에게 임원의 직무를 직권으로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직무정지 사유에 종료되면 직무정지 명령을 해제 하도록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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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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