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다문화정책 인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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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지 10년이 지났다. 정부는 2006년 4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해 시행했고,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다. 이후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여성은 30만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이 낳은 2세는 20만8000명(2015년 7월 기준)에 달한다. 다문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청소년은 2012년) 조사 때보다 각각 2.78점, 7.51점 상승한 수치다.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그동안 결혼 이주여성의 초기 정착이 주요 과제였다. 지금은 120만명에 가까운 다문화가족이 취업이나 봉사 등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고, 2세들이 학업과 사회 융합에 별다른 문제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이런 1차원적인 교육과 지원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사회 전반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하다.
우리 사회구조에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정책 입안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정책 강화(공존과 상생), 다문화 관련 서비스의 효율성 확립 및 격차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대상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다문화가족 사회복지 지원체계 확립, 출입국 관리 개선 및 불법체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국회의원들의 다문화 관련 입법활동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문화정책-다문화지원사업 예산은 2006년 12억 원에서 2011년 1162억 원으로 6년간 100배 가까이로 증가했지만 철학 없는 정책의 남발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다문화정책을 구심점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중복과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다. 전라북도의 결혼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 여성 결혼이민자의 58.3%가 한국 거주기간이 5년 이상으로 초기 정착 단계를 지나고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50.8%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지역밀착형, 수요자 중심형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배제를 없애고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우하고 다양한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특히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며, 국회의원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선거 공약에 담긴 다문화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16년 4월13일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당선자 10명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선거공보를 분석해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다문화에 대한 개념적 검토
국가적 범주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들 사이의 충돌에서 외래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통합성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혹은 고유문화를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결국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는 공동체 중심의 논의에 따라 유입되는 문화적 공동체에 그들의 문화적 고유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포리아(aporia)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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