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이중 고령자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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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급속한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유래 없이 빠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06).
통계청(2005)에 따르면 향후 10년간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노동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인구구조가 현재처럼 변화한다면 향후 노동공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 인구 중 중고령층 비율의 증가는 국가 경제성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고령층의 증가는 연금지출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출 역시 꾸준히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연금제도는 인구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큰 연금혜택을 받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사람들은 생애에 걸친 순자산이나 실질소득의 증대효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동태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제도 도입은 노동공급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기존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은퇴 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이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에 상당한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도 아울러 확인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적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수급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즉,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경우 비수급자에 비해 고용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으로의 변화가 고용의 변화에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연구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수급이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노동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와 국민연금수급이 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 두 결과의 차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Ⅱ. 이론적 배경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2026년에 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산율의 저하로 향후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리고 고령화 못지않게 심각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년층과 노년층의 비대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4년 출생세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중에서 45세~54세 연령층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55세~64세 연령층 역시 2010년 이후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민연금이 재정수입과 지출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승렬최강식, 2007)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의 증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출산율 저하는 총인구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한국의 경우는 출산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총인구가 2010년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고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노동부, 200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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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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