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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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판결로 인한 공주 연기 부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대한 배경 의의 기능 등을 게시한글
행복도시 건설과 같은 내용이나 행정기획에 관한글을 적으면 좋을듯하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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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배경
2. 건설의 필요성
(1) 국가 발전의 한계
(2) 국토 불균형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
(1) 도시기능의 기본 컨셉
(2) 공간의 물리적 구성과 도시기능의 연계
(3)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기능
4.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설정의 전제조건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계획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 추진계획
6.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기능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토균형화 기능
(2) 과밀억제 분산정책과 균형화전략 기능
(3) 혁신과 분권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 기능
(4) 신 국토 구상과 국토의 균형화 기능
1) 신 국토 구성
2) 균형발전의 제도적 접근
Ⅲ. 결론 : 요약 및 과제
- 본문내용
-
Ⅰ. 서론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Glocalization 시대라고 한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아래서 국민통합과 제2의 국가도약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성장 초기단계에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했던 상황 하에서 단기간 내에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세계가 놀랄만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 그리고 지역 간 성장격차와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떠안게 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제2의 국가도약을 위해 과거의 국가주도형 불균형발전전략에서 탈피한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국가 및 국토운영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지방화 전략과 세계화 전략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고 전략이다. 그 동안 많은 논란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이 지난 5월24일 지정·고시됐다. 연기·공주지역에 2200여만 평에 이르는 거대 규모 신도시가 들어선다. 우리나라의 경제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대역사에 대해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배경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후, 정부는 그 근본원인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미흡했었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국가 균형 발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후속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절차적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에 의해 후속대책을 결정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국회에서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야 합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8일 제정․공포되었다. 5월 19일에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24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확정․ 고시되었으며,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12년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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