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환경오염] 인구분산을 위한 현재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방향 제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7.28 / 2019.12.24
- 3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개요
1. 인구집중 현상과 그 문제점
1.1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
1.2. 인구집중현상에 의한 문제점
2. 현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 개요
2.1. 현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방향
2.2. 현재 정부의 지역발전을 통한 인구분산 정책의 개요
3.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반적 특징 및 문제점
3.1.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3.1.1.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내용
3.1.2.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 특징과 문제점
3.2. 수도권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4.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
4.1. 정책 설명 및 문제점
4.1.1.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하여
4.1.2. 행정중심복합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계획
4.1.3. 혁신도시 건설계획(공공기관의 기방이전)
4.2. 해결책 제시
4.2.1. 해외 사례 분석
4.2.2. 우리나라에의 적용
5. 정부의 기초생활권 개발 정책
5.1. 정부의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의 개요
5.2. 최근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안
5.3. 지역(기초생활권)의 자생력 확보의 사례
5.4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해결책 제시
6. 결론
- 본문내용
-
1.2. 인구집중현상에 의한 문제점들
주거 도심 및 수도권 집값 폭등, 주거공간 밀집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
- 교통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에너지 낭비. 출퇴근 시 혼잡, 주차공간 부족, 도로부족
- 환경 생활, 공업폐수 집중으로 인한 수질오염, 소음공해, 대기오염 집중 및 심화. 범죄율 상승.
- 이 같은 인구집중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구분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최근 과거 및 현재 정부의 인구분산정책은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도권 관련 정책에서 그 문제점들을 짚어내고자 한다.
2. 현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 개요
현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인구분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로,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성장 및 집중억제책이 있으며, 둘째로, 지역개발을 통한 전국토의 균형발전 및 그로 인한 인구분산 효과를 지향한다.
2.1. 현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방향
a.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ㅇ 계획기간 : 2006년 ~ 2020년 (15년간)
b. 기본방향
ㅇ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질적 발전」 추구
ㅇ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지향
c. 수도권 인구 안정화
ㅇ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안정화('04년 47.9%)
- 현재와 같은 추세 지속시 2020년에는 52.3%까지 증가 전망
(단위 : 천명)
- 참고문헌
-
Weekly 경향, “행정구역 개편, 정치권은 뭘 노리나”, 2009. 9. 17.
구자경,김영현,박은수,김영민,이태식 (2004), “고속철도가 수도권 인구분산에 미치는 영향-경부선을 중심으로”, 한국철도학회
권일, 류상규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9권 제1호
기업은행 (2007), “한국의 중소기업(6. 일본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김동주 (1993) “외국의 수도권정책과 최근동향”, 국토 제11권 제2호 제137호
김정호 (2008), “경북혁신도시의 발전방안 :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0
김태환 (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 제11권 제1호
나태준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사회적 쟁점과 대안”, 사회과학논집 Vol.35 No.0
류정욱 (2006), “농어촌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로컬거버넌스 구축전략”,한국거버넌스학괴 공동학술대회
박광순 외 (2001), “일본산촌의 지역경제와 사회정책”, 경인문화사
서준교 (2008), “혁신도시, 과거로의 회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전략의 한계에 대한 고찰”,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0
울산발전연구원 (2007), “수도권 규제의 효과,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연구”
원광희 (2006),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및 향후추진과제”, 충북개발연구 제17권 제1호
유청영 (2007), “해외혁신도시를 찾아서: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도시문제 Vol.42 No.460
윤성도, 이성우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혼잡비용 감소효과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 20집 제 3호
윤성도, 이성우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이 실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연구 제23권 3호
이비안 (2007), “대기오염물질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검토”, 공법학연구 제8권 제1호
이삼주 (2004),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영향 분석-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성우 (2004), “고속철도 시대의 지역개발 방향”, 국토 2004년 2월호
이윤구 (2007),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용 (2008),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평가와 과제”, 지리학연구 제42권 제1호
임승빈 (2008),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광역경제권 정책의 모순과 과제”, 제2분과 기획세션 :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발표 자료
장재홍 (2008),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 응용경제 제10권 제2호
정책연구팀 (2008),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 지역발전위원회
조명래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지방도시의 발전방향”, 도시문제 Vol.40 No.440
최락인 (2006) “행정구역의 개편과 시군통합의 효과”, 한국학술정보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문화관광상품을 하나 선정하여 다음의 요건으로 작성하
- 한중일 의복 비교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개념과 위험성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 제시와 미세먼지 정책방향 제시
- [사회문화] 베트남과 한국의 예절 비교
- [인류학] 집배원노동자에 대해서
- 실습생프로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전공동기, 실습기관선택이유, 성취목표, 목표달성파악, 자신의강점과약점, 취미와특기, 바라는점)
- 동물실험 찬성,반대논쟁과 찬반토론 개요작성 및 동물실험 성공사례와 방법연구 및 동물실험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느낀점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개념), 아동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동 생활지도와 상담] 기본 생활습관 형성의 의의와 지도 원리
- 가족상담및치료_가족 분석 보고서 가계도 작성법과 가계도 면접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 관계를 분석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