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포스코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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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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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1
Ⅱ. 본론2
Ⅰ. 민영화의 필요성2
2. 민영화의 이득과 저항6
3. POSCO의 연혁 및 기업 일반11
4. 민영화 이전의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12
5. 민영화가 완료(2000. 10)된 후의 POSCO20
Ⅲ. 결론30
참고 문헌32

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가 1980년대부터 경제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경험적 분석이 급증하였다.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 민영화가 더욱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하에서는 공기업의 간략한 개념과 민영화의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민영화된 공기업 사례 중에서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 받는 포항제철 (현 POSCO)의 민영화 사례를 분석 평가 해 보도록 하겠다.

1. 공 기 업
가.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배분하여 이들을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공적인 실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적인 실체를 사기업이라 한다. 공적인 실체란 소유권, 이익처분권, 인사권, 경영권을 포함하는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부기관에 귀속되는 실체로써 다양한 법적 또는 기업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백평선「공기업 민영화-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공기업이 활동하는 범위는 나라별로 시기별로 매우 다양하여 일반적인 원칙을 찾을 수는 없지만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야는 공익사업 형태인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산업, 기본재화(석탄, 석유, 철강, 조선, 주택, 쓰레기 수거 등.), 사회안정과 발전에 불가피한 산업 등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2. 민 영 화
가.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란 정부의 자산이나 기능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요즈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규제완화 혹은 탈규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민영화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민영화를 소유권 이전으로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의 개념은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업 주체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영화의 주체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E.S Savas 원저 박종화 역 “민영화의 길”, 서울 : 한마음사, 1994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이론과 실제” , 서울 : 연세대학교 출반부, 2001
○박영희외 “공기업론”, 서울 : 다산출판사 2000
○이상철 “공기업 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강신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88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 서울 : 박영사 1996
○안광일 “공기업원론” , 서울 : 대명출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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