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사회정책의 개선방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11.22 / 2019.12.24
- 1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탈북자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자세히 조사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 목차
-
Ⅰ.서론
1.들어가며
Ⅱ.본론
1.탈북자의 개념 및 정의
2.탈북의 원인
3.탈북자의 실태와 현황
4.탈북자 정책의 현황
5.탈북자의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점 분석
6.탈북자의 사회적응 사례
7.탈북자를 위한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 본문내용
-
3.탈북자의 실태와 현황
탈북자의 발생과 제3국 체류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탈북은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과 제3국 체류자들도 자신들의 불법 체류자로서의 신분 때문에 노출을 꺼리고 철저히 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한국의 NGO와 연구자들의 현지 실태조사보고서, 정부 관계 기관의 정보보고서, 중국과 국제기구의 발표내용, 국내외의 언론기관 발표내용 등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탈북자 지원 및 보호 단체인 좋은 벗들은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중 탈북자의 규모를 30만 명으로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정부, 그리고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1-3만 명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NGO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탈북자에 대한 개념 규정의 차이와 현실적인 조사방법의 제약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탈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몽골, 동남아시아, 일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 실태조사와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 그리고 현지 국가들의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탈북자는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체류지역보다는 한국행 또는 제3국행을 위한 경류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지역의 경우 북한 노무자들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들이 근
-중략-
4.탈북자 정책의 현황
탈북자들은 탈북 당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귀순자에 대한 지원내역은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정착금과 보조금 지급을 통한 일시적 보상과 생활보호, 주거지원, 취업알선, 교육 보호, 의료보호와 같은 지속적인 보상이 있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전망 /권영경 / 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 윤여상 / 세종연구소
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모색 / 이원웅 / 한반도 포럼 주최 제4회 국내세미나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UN 공식 홈페이지 (www.un.org)
UNHCR 홈페이지 (www.unhcr.ch)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 요건 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
- 좋은 상담가가 되기 위한 상담가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상담심리학)
- 사회복지 현장의 클라이언트 인권문제와 개선 방안
- 사회복지현장의 클라이언트 인권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하세요
- 미혼모 프로그램 개발
-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 또는 침해하는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인의 역할을 논하시오
- [사례관리] 알코올 중독문제
-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정의한 후 그 역사에 대해 서술하시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쓰세요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