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국제조직론] 현황 중심으로 본 탈북자문제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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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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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 론
서 론

제 2장 대량탈북의 실태
제 1절 대량탈북의 정의와 현황
제 2절 대량탈북의 발생 배경
1.내부적 요인
① 환경적 요인
② 식량 공급의 구조적 문제
2. 외부적 요인
① 동구권 붕괴로 인한 대외 교역량의 감소
② 외부 정보에의 노출
제 3절 탈북자 문제 해결의 난점
1. 국제법의 한계
2. UNHCR의 역할과 변화 추이
3. 외교적 한계
제 4절 탈북자의 성격 변화
1. 탈북 동기의 성격 변화
2. 탈북자와 안보 문제

제 3장 탈북자의 국내 & 외적 현황
제 1절 탈북 방법
1. 탈북자의 국내입국, 해외체류 경로
① 국내입국 탈북자
② 해외 체류 탈북자

2. 탈북자의 국내입국, 해외 체류 방법
① 공식적
② 비공식적

제 2절 국내 입국 탈북자
1. 국가의 탈북자 정착지원 기본 방향
① 기본방향
② 현재의 보호 및 정착지원
③ 2004년 7월 23일 발표 '정착지원 제도개선 방안'
④ 향후 추진방향
2. 국내 입국 탈북난민 지원 체계
① 시설보호
② 정착지원금 지급
③ 지방거주 장려금 지급
④ 자립&자활 지원
⑤ 민간을 통한 지원
3. 정착 및 적응상태
①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②탈북과정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국내입국 후 적응스트레스…26
③남한주민과의 통합과 융화의 숙제
④시장경제 적응의 제한
⑤적응실패 및 해외 이민 시도

제 4장 재외 탈북자와 국제사회의 대응

제 1절 각 국가별 입장
1. 미국
2. 중국
3. 러시아
4. 일본
5. 동남아시아
6. 몽골
7. 북한

제 2절 국제기구, INGO의 활동
1. 국제기구
2. INGO

제 5장 결 론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1> 탈북자 이동 연도별 현황(‘04.9월말 현재)
<표-2> 성별 현황(‘04.9월말 현재)
<표-3> 연령별 현황(‘04.9월말 현재)
<표-4> 지역별 거주 현황(‘04.8월말 현재)
<표-5> 재북직업별 현황(‘04.8월말 현재)
<표-6> 탈북동기별 현황(‘04.6월말 현재)
<표-7> 연도별 북한식량 부족량 및 외부 도입량
<표-8> 북한의 구소련&중국과의 교역 현황
<표-9> 미국에서 발효된 북한인권법 탈북자 관련 골자
<표-10> 일본대사관 탈북자 진입관련 신문보도기사 원문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체결 이래 지속되어오던 국가관계에 있어서의 주권의 불가침성이 냉전의 종식과 지구화(Globalization)현상 속에서 붕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부차적인 과제로 치부되어왔던 인권, 환경 등 하위정치(low politics)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 이래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환경, 경제, 난민 등 인도주의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중요성이 세계평화의 아젠다(agenda)로 부상한 것이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000년 9월 UN새천년정상회의(UN Millennium Summit)에서 “개인의 주권이 국가의 주권에 우선하며 모든 인간은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및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국가의 주권이 개인의 인권침해의 방패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신화, "유엔과 취약그룹(The Vulnerable): 난민, 기아, 빈곤, HIV/AIDS 문제를 중심으로" 『21세기 유엔과 한국』, (서울:오름, 2002), p. 498.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북한의 기근에 의한 대량 탈북 사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사태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피해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넘는 불법을 자행하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사람에 대해 과거에는 ‘귀순용사’ ‘귀순자’ 등으로 불렸으나, ‘90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탈북자’로 부른다. 현재 정부의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탈북자들은 ‘자유이주민’, ‘북한이주민’ 등으로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통일된 명칭은 없다. 여기서는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바로 그 피해자 들이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생활고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어 1990년대 중반 이래 가시화되고 있는 탈북러시는 최근 탈북자들이 중국 내 해외 공관을 탈출구로 삼는 소위 ‘기획망명’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각종 처리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신화, “재외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현황과 과제”, pp. 1-2.
2001년 8월 UNHCR 북경사무소에 전격 진입하였던 탈북자 7명(소위 '길수 가족'으로 알려짐)의 한국행이 성사된 지 8개월 여 만인 2002년 3월 또다시 탈북자 25명의 북경주재 스페인 대사관 진입사건이 일어났고 이 일도 전원 한국행이라는 해피엔딩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최근 몇 달 동안 탈북자들의 재중 외교 공관 진입 사건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 입장 고수로 인하여 각종 외교 마찰이 발생하면서 탈북자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외국 공관진입 탈북자들의 문제는 길수 가족이나 25인 탈북자의 경우처럼 제 3국으로 추방된 후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안으로 해결되고 있지만, 재현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을 감안할 때 더

참고문헌: <단행본>

권영경, “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전망”, 통일부,『2002북한이해』, 통일교육원, 2002.

이신화, "유엔과 취약그룹(The Vulnerable): 난민, 기아, 빈곤, HIV/AIDS 문제를 중심으로" 『21세기 유엔과 한국』, (서울:오름, 2002)

, “재외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현황과 과제”

, “대량탈북과 대응방안”,『북한난민 대량 발생 사태의 대응방안』, 북한인권 시민연합 주최 제23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2003년 12월)

, 환경안보의 이론과 실제, 국방부 (서울: 화신출판사, 2004)

이호진, “탈북자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 이상과 현실”, 吳潤卿外 외교통상부 직원 共著. 『(21세기)現代國際法秩序 : 外交實務者들이 본 理論과 實際』, 서 울: 박영사, 2001.

외교통상부, 『한반도문제 주요현안 자료집』, 1998.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국가전략』 제9권 1호, (세종연구 소, 2003)

, “북한난민 현황”, “재외 탈북자 실태” 『재외 북한난민의 살아가는 모습』 (세명, 2003)

이원웅, “재외 탈북자 문제: 현황과 정책적 제언”,『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모 색』, 한반도포럼 주최 제4회 국내세미나(2003년 11월)

장복희, “대량 탈북 난민 유출시 국제적 대응방안”,『북한난민 대량 발생 사태의 대 응방안』, 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 제23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 회(2003년 12월)
<논문>

김문영, 『탈북자와 동북아국제질서』(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 7월)

<신문, 잡지, 웹사이트>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서울신문.
RFA.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UN 공식 홈페이지 (www.un.org)
U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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