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 현황과 미래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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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
Ⅰ. 저출산 현황
Ⅱ. 저출산 원인
1. 국가 정책
2.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와 고령 출산
3.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와 고용환경 인프라의 부재
4. 경제적 부담
Ⅲ. 우리나라 저출산의 영향 분석
1.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2. 소득분배의 불균형
3. 국가 재정, 수지의 악화
Ⅳ.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실태
1. 정부의 정책추진 상황
2.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Ⅴ.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정책
1. 프랑스의 현황
2. 프랑스의 가족정책의 주요 특징
Ⅵ.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문제점

〔Ⅲ〕고령화
Ⅰ.고령화의 정의, 원인
1. 정의
2. 원인
Ⅱ. 한국의 고령화 현상
1. 현황
2. 특징
Ⅲ. 고령화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1. 경제성장의 둔화
2. 조세와 연금비용의 증가
3. 노인 빈곤 문제 발생
Ⅳ. 고령화 대처 방안 : 노동시장 부문을 중심으로
1. 개괄
2. 고령화 고용정책
Ⅴ 정부 대책의 개선 방안
1. 실효성 증대 방안
2. 임금체계의 개편
3. 일자리의 질 향상
4. 기타

〔Ⅳ〕다문화 현상
Ⅰ. 외국인 인구의 현황
1. 외국인 노동자
2. 외국인 배우자
3. 다문화가정의 자녀
4. 새터민
Ⅱ. 외국인 인구 증가의 원인
1. 외국인 노동자
2. 외국인 배우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
3. 새터민
Ⅲ. 이주정책의 중요성
1. 노동력 확보의 필요성
2. 인력유치경쟁에 대한 대비
Ⅳ. 다문화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외국의 사례
1. 정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2. 외국의 사례
Ⅴ. 정부 대응의 문제점
1.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2. 외국인 배우자 정책의 문제점
Ⅵ. 개선 방안
1.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2. 쌍방향의 이해 증진 프로그램

〔Ⅴ〕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정책

1. 프랑스의 현황
프랑스는 20세기 초 합계 출산율이 2.0명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993년에는 출산율이 1.65의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대에는 증가하여 1.9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출산율 저하를 촉진시킬 요소들이 많았다. 우선 1955년 이후 태어난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 25~49세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주요 유럽국가의 여성 취업률 및 출산율 비교(2003)

프랑스
스웨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여성취업률
57.2
71.5
65.3
46.0
42.7
TFR
1.89
1.71
1.71
1.29
1.29

(Rand 2004)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지속적인 출산증가 방향으로의 사회정책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프랑스의 가족정책의 주요 특징
⑴ 취업여성을 위한 공공보육서비스의 확충
프랑스의 아동은 3세가 되면 아동 모두 전일제 예비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 학교의 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사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인구문제연구소, 2005)
⑵ 강력한 산전 및 모성 수당
프랑스와 같이 강력한 수당지급 국가의 경우 출산율에도 큰 영향력을 끼친다.
⑶ 연금크레딧 제도
여성들의 경우 육아, 가족간호휴가 등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단절이 빈번하여 연금기여에 있어서 불평등한 접근권을 갖는다. 이에 연금 크레딧 제도는 돌봄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간주하여 돌봄노동으로 인한 노동중단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산정해 주는 제도이다.
⑷ 휴가 제도
프랑스는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있으며 급여 대체율 역시 80% 수준이어서 급여보전 효과가 크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휴가기간을 차등제공하고 있어서, 2번째 자녀까지는 16주, 3번째 이후 자녀부터는 26주로 증가한다. 최근에는 유급부성휴가제도(2주)도 추진되고 있는데 부성휴가는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 남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부모 역할에 있

참고문헌: <참고문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 통계연보』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 고령사회 대책팀 2004
Population Prospects 2004 UN)
허윤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5.
남기민 외 공저,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양서원, 2006.
유병선, 『고령사회의 노인주거 복지과제』, 한국학술정보(주), 2006.
이준구, 『젊은과 고령화 사회』, 백운출판사, 2001.
김상희,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및 정책방향』, 2005)
법무부, 2005년 5월 외국인력 현황, 내부자료
중앙일보 2006년 4월 4일자
SBS & SBSi
통계청 자료, 2006
한겨레 온라인 뉴스, 2006년 7월 25일자)
강휘원 -> 조정아, 2006
윤갑정 -> 박준언, 2004
Challenge to globalization, NBER a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소라미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 pp.4-8,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wmigrant.org, 2005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 복지 지원 정책방안’ p.138, 2005
홍성필, 12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p.134-6
이용일, 1
한겨레 2006년 11월 11일자
중앙일보 2006년 4월 4일자,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교과서가 편견 주입
경향신문 2006년 2월 15일자, 혼혈인 군입대 가능하나 “지원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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