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실태조사 및 사례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4.24 / 2015.04.24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REPORT
<인권유린 실태조사 및 사례>
그것이 알고싶다 ‘형제복지원’편, 이 나라가 ‘인권’을 이야기 할 나라인지
인권유린 이라함은 즉 인권을 침해하는 일로써 특히 공권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이른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사회복지현장, 보육현장, 장애인시설 등 많은 곳들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나 복지현장에서는 가장 경계해야하고 주의해야 하는, 또 당연히 지켜주어야 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행동들 중 한 사례를 지금 얘기하고자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형제복지원 편을 본 사람들이라면 과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과연 인권을 이야기나 할 수 있는 나라인지 참담한 심정에 사로잡혔을 법하다. 아시안게임이니 올림픽이니 하는 행사와 유치를 위해 그저 외국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좋은 모습만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이와 같은 인권유린 사례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 곳곳에서 발생한 것은 비단 형제복지원 뿐만이아니었을 것이다. 3월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형제복지원 편에서는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이런 식의 인권유린을 뒷짐만 지고 뒤에 서서 방조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 라는 것은, 허울만 민주주의 국가였을 뿐 북한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미개하고 야만적인 국가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된 형제복지원 이야기는 이전부터 국내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혀 왔었고, 이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밀착 취재를 한 바 있다. 어느 인간들은 20년도 더된 오래된 이야기를 왜 들추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그들과 한패요, 동조자 혹은 방조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형제복지원은 부산시 진구 당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한 때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자 인권유린의 본거지로 정평이 나 있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정상인까지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을한 인권유린사건의 본거지일 뿐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계 그 어떤 나라의 잔인한 형무소도 울고 갈 정도로 믿겨지지 않는 참혹한 인권탄압의 무대였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탈북자 등의 증언을 통해 들어 온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생각마저 든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주도했고 국가가 방조한 이 시설 외에 지금이라도 전국 곳곳에서 위탁 운영되거나 종교와 결탁해 운영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 감사와 실태조사를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형제복지원, 남에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선심 쓰듯 운영하는 이런 허위 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모조리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선량하게 배고프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는 복지시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있을 래야 있을 수조차 없는 것이 이 알량한 나라 대한민국의 냉정한 현실 아닐까? 이런 인권유린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분명 계속해서 진행 중일 것이다. 지난 2011년에도 영화 도가니를 통해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낱낱이 까발려진 바 있지만, 언론의 조명이 비껴지나가는 곳은 여지없이 이런 인권유린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일어날게 뻔하다. 그나마도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이제라도 재조명 되었을 뿐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제3공화국에서 시작해 제5공화국이 끝나는 시기까지 삼청교육대 마저 울고 갈 정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권유린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1975년 12월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내무부는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면서 형제복지원에 최대 3천146명이었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네 돈으로 준 것이 아니다. 국민을 얼마나 봉으로 알면 국민 세금 걷어다가 줬을까? 되는대로 잡아다가 패고 죽이라고 말이다. 어쨌든, 연간 20억원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된 형제복지원에서는 각종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됐지만 관련 행정기관의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은 일체 없었다.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해 형제복지원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기 까지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은 계속됐다. 개인적으로도 1987년 라디오 뉴스를 통해 형제복지원 원생들이 무더기로 탈출했다는 보도를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하지만,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다고 한다. 특히 원생들에 대한 불법구금, 폭행, 사망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었다. 게다가사건을 처음 수사한 담당 검사는 당시 부산시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축소해달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혀 복지재벌 박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우리는 영화 도가니 때도 그랬지만, 이 나라 이 사회는 온갖 부정과 부패가 더 이상 썩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본다. 언론의 조명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지금도 부패와 신음소리는 이어질 것이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대책위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간 형제복지원 수감 중 구타와 강제노역, 폭행 등으로 숨진 사망자는 513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름이라도 확인된 숫자는 1986년 86명을 포함해 100명 남짓으로 나머지 400여명의 사망자는 신원은 물론 시신의 행방조차 알 방법이 없다고 한다.정부도 뒤늦게 지난 2월부터 27년 전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실무 대책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혹시라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까? 다 알고 보면 짝패이니까 말이다. 아마도 한번 캐내면 고구마 줄기처럼 연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회인사와 단체들이 얽혀 들어갈지 안 봐도 뻔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를 통해 다시 한 번 재조명된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추잡한 사회 정체성, 국가 시스템의 오류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보여 진다. 국민이 내는 혈세, 세금으로 인정사정없이 잡아다가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서 산송장을 만들라고 시킨 정부가 세상에 어디에 또 있겠나.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이 땅의 진실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도 나왔지만 위 아랫니가 모두 빠진 사람 인터뷰도 보셨을 것이다. 이러고도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난 이 땅을자유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사건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나라의 민족성에 대한 한탄이다. 우리가 북한을 욕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불량국가라 말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이야기이기는 해도 형제복지원 같은 사건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놈들이나 이놈들이나란 생각마저 든다.
너무 비판적인 얘기들로써 수를 놓은 이유는 그만큼 인권유린이라는 사태가 근절되어야 하고, 복지사로서 복지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청렴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복지계열에 있는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나라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인권을 누가 지켜주겠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재조명 해보아야 하며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굳힐 필요가 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유린 실태조사

인권유린에 대한 사례이다. 다른 사례를 보자면 사단법인 지적장애인복지협회 oo시 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미신고복지시설이다. 시설 종사자 B는 2012. 1.부터 2013. 5. 초까지 재직 중에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따귀를 때리고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하거나, 독방에 가두는 등 최소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시설

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 보고서

인권증진 방안 강구에 대한 대책① 독립적 인권감독제도 구축 (최근 시작된 장애인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는 민간 인권전문가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센터(17개 시도)를 설치하고, 상호 연계운영을 통한 인권실태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 ② 장애아동시설 설치 운영 허가 및 종사자 채용 시 범죄전력 조회 및 범위를 확대 한다. ③ 시설 내 장애아동과의 의사소통 원활화를 위한

[정치] 반인도적범죄와 국제사회의 개입분석

인권학살의 사례분석 Ⅲ-1. 칠레1. 개요2. 인권학살의 내용과 해결을 위한 노력3. 칠레 인권유린사태의 국제이슈화Ⅲ-2. 구유고1. 개요2. 구유고 사태의 인권피해 형태 3. 구유고 사태 안보이슈화Ⅲ-3. 르완다1. 개요2. 르완다 학살 및 인권실태3. 르완다 학살 안보이슈화Ⅲ-4. 캄보디아 1. 개요2. 크메르루즈 인권학살과 캄보디아의 인권실태3. 학살의 안보이슈화Ⅲ-5. 아프가니스탄1. 개요2.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인권피해 형태3. 아프간 사태의

[[가족상담및치료]]가족상담 및 치료 과정에서의 직업윤리를 설명하고,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갈등 상황의 예를 든 후,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개인과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문제로의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의 하나로서 가족상담서비스가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러한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상담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담당해온 역할과 사회적 책임성을 간과할 없으며, 그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한 대학생 취업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사회적기업 창업사례

사례-성공사례기 업 명(주)오르그닷설 립 일’09.3.2.총직원수15명’09년 매출액(원)98,139,224(’10년 6억원 예상)아 이 템친환경 고부가가치 의류 생산 및 ○ 설립배경-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봉제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젊은 디자이너에게 창업기회 제공- 친환경 섬유 및 의류 개발을 통한 환경보호○ 사업내용- 무가공 천연 원단, 재생 폴리에스테르 등을 활용한 친환경 의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