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운영관리 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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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이용형태에 따라 ① 대상자를 24시간 거주하도록 하는 ‘생활시설’과 ② 주로 낮 시간 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근거법령 및 보호대상자에 따라 ①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 ②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 복지시설, ③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 ④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시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한부보가족복지시설, 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시설, ⑦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⑧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정신요양시설 등이 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기본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생활빈곤자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보호, 육성, 치료, 재활,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생존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처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예전부터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을 보면 주로 강제구금, 강제노역, 폭행, 성폭행, 살인 및 암매장, 외부와의 통신제한, 종교 강요, 교육의 제한, 국가의 보호비용이나 민간 후원금 횡령 등이 문제로 되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례를 많지만 그중 1990년부터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충북D원(정신지체시설) : 의문사, 비장애인의 강제수용 의혹, 강제노역(임금미지급)
경남H원(정신지체시설) : 강제노역, 구타
경기E원(농아학교) : 강제노역(임금착취), 폭행, 구타로 인한 사망의혹
울산H원(장애인복지시설) : 강제노역, 입소기부금 부당징수, 성폭행(미확인)
장항S원(정신요양시설) : 강제노역, 사망환자 암매장(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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