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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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의 의의
직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형태나 그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으로 직업을 갖는데 제한적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89% 즉, 장애인 10명 중 9명이 질병과 사고로 인한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생하였다. 이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의료 및 재활비용으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국립재활원, 2008), 장애인 고용문제는 장애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근로의 기회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재활을 진척시키기 위한 우선과제이며, 이 경우 사회는 장애인의 특성에 따르는 적절한 고용의 장소를 확보하는 과정은 필연적이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은 사회연대의식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시혜적 차원의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제도에 의해 해결하기보다는 직업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업잠재능력의 개발과 훈련, 적절한 배려를 통한 직무배치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적절한 배려와 지원을 통해 근로자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사정·훈련·직무배치·사후지도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법으로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를 제재를 하게끔 되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자유로이 결정되어야 할 고용상황에 국가가 일정 보호적 성격으로 개입함으로써 직업적 제한을 가지는 장애인의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생활을 할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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