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율 규제 완화 용적율 규제 개요 참여정부 용적율 규제 용적율 규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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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용적률규제 제도의 개요
2. 정부발표 용적률 개정안 개요
3. 규제영향분석
4. 외국사례분석
5.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6. 결론
들어가기 앞서 ...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많은 부분의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실시는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또한 컸다. 그러나 리더쉽의 부족, 코드인사, 정책 부작용에 대한 준비의 부재,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정책실험은 실패’ 라는 불신감을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게 되었다.
참여정부의 정책실험 중 가정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효과를 호언장담한 정책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여론의 상황에 따라 50번 넘는 부동산 대책을 실시하였으나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으며 현 정부의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11.15 부동산 대책’ 또한 ‘급한 불 끄기’ 성격이 강한 정책 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규제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논하는데 이보다 좋은 정책은 없다는 것이 조원들의 의견이었다. 특히 “11.15 부동산 대책”의 여러 정책 중 “용적율 규제 완화” 는 정부의 규제 정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 용적률규제 제도의 개요
1) 용적률 정의
容積率의 “용” 자는 수용한다는 뜻이고, “적” 은 쌓을 적, “률”은 비율을 뜻한다. 즉 용적률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전체 면적(대지면적)을 100으로 잡았을 때 건물을 위로 올릴 수 있는(쌓을 수 있는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은 지하층을 빼고 1층부터 시작해서 층수별로 이어놓은 면적을 합산해서 대지 전체 면적(대지면적)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0평의 대지에 용적률이 2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1, 2,3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건물 연면적은 2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지하 1,2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20평이고, 지상 5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평이라면 용적률은 지상 층 전체바닥면적인 300평만 대지면적으로 나눠 100을 곱한 300%가 되는 것이다.
2) 용적률제도의 의의
용적률 규제란 도로, 철도 등 도시 안의 공공시설에 적합한 시가지를 형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지역별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제한한 것이다.
용적률 규제는 건축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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