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책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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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에세이 1. 정책의제 설정]

Ⅰ. 문제의 issue 화 – 사회적 측면
1.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양상 및 구체적 사례
2.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

Ⅱ. 문제의 정의
1. 핵심적 문제 정의 : 부동산 가격 폭등 (부동산 투기 문제)
2. 다른 관점의 문제 정의 1 : 소득불균형의 문제
3. 다른 관점의 문제 정의 2 : 지역간 불균형

Ⅲ. 문제 제기에의 참여자
1. 종합부동산세법 도입에 있어서의 정책 참여자들과 그 입장
2. 종합부동산세법 입법 과정 분석 : 도입에 대한 공방

Ⅳ. 정책 의제 설정 모형

[에세이 2. 정책수단(대안)의 모색과 정책분석]

Ⅰ. 문제의 개요

Ⅱ. 정책 수단(대안)의 모색
1. 분양가격 인하 정책의 추진
1) 대지 임대부 분양 주택
2) 환매 조건부 분양 제도

2. 공급적 측면 정책의 추진
1) 택지 개발 촉진법의 전환

3. 수요 관리 정책
1) 입주자 저축제도 (주택청약제도)
4. 규제 강화를 통한 조세 정책
1) 종합부동산세 제도

Ⅲ. 최종 대안 선택

Ⅳ. 채택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에세이 3. 정책집행]

Ⅰ. 정책 집행의 전반적 묘사

Ⅱ.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집행 과정상의문제점
1. 납세의 측면을 중심으로

2. 지방 재정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1) 부동산교부세 배분방식의 문제점
2)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의 문제점

3. 정책집행과정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1) 사회적 갈등의 발생
2) 지방 재정 악화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세이 1. 정책의제 설정]

Ⅰ. 문제의 issue 화 – 사회적 측면

1)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양상 및 구체적 사례

한
국은 1998년 IMF 국가 부도 위기 이후 빈곤의 심화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엄청난 주거 불평등에 직면하게 된다. 그로 인해 고도 성장기의 노동자들은 상대적 빈곤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이 컸지만 1998년을 기점으로 노동자들은 절대적 빈곤에 의한 절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졌다. 노동자, 서민들은 아파트 값의 폭등을 지켜보면서 더욱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르는 이유는 가치가 증대했기 때문이었다. 소위 말하는 강남이 오르고 강북이 오르지 않는 것은 강남에 엄청난 투자로 인한 인프라 (금융, 교육, 주거환경 등) 가 구축되어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강북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증대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고도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높아졌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나라 땅값이 오르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가가 계속 땅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즉, 자본 축적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벌 육성책의 일환으로 고지가 정책을 추진한 까닭에 부동산 가치와 가격은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는 우려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저축해야 하는 대다수의 일반 서민들은 한, 두 달 사이에 몇 억씩 폭등하는 아파트 값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였고,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 단체가 내놓은 각종 조사지표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후 아파트 값이 2백76조원이나 폭등하였으며, 강남과 강북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 한 채의 차이가 90년대에는 2배에서 2.5배였으나 지금은 3.5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인식에서의 변화도 이어져 아파트는 재산증식의 수단일 뿐 더 이상 주택의 고유 기능인 주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있는 사람은 주택이 더 필요 없는데도 투자를 목적으로 몇 채씩 구입하며,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 필요함에도 구입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단순 배수의 차이가 아닌 삶의 충족과 가치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더욱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결 방안 –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중심으로
(하승수, 2004)
- 정책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 분석 (김태영, 2008)
- 주택가격안정화 정책의 실체와 방향 –paradigm의 전환을 통한 정책대안의 모색 (변동식, 2007)
- 보유과세 강화가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김대영, 2003)
- 보유세제의 위헌성검토 및 대안제시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제 10호 (김상겸, 2006)
- 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종부세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제27호 (최명근, 2006)
- 종합부동산세의 종합부동산세의 쟁점 및 정책 제언, 「건국대학교 부동산정책연구소」 제8호 (윤정득 외 2명, 2006)
- 2004년도 아파트 재산세부과와 관련한 위법성 검토,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논문, 정주현, 2006)
-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이준구, 2009)
- 경향 weekly 통권 802호
- 경제정의실천연합 http://www.ccej.or.kr
- 국세청 http://www.nts.go.kr/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한국진보연대 http://www.jinbocorea.org/
-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 통합민주당 http://www.minjoo.kr/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http://www.namk.or.kr/
- 대한민국 정책포털 블로그 - 종합부동산세
- 네이버 카페 ‘부동산 투자 및 홍보클럽’
- 네이버 카페 ‘부동산타운 1번가’
- 네이버 카페 ‘택지개발 114’
- 네이버 카페 ‘성공한 재테크로 노후생활 편안하게살자’
- 네이버 카페 ‘지방경제 활성화’
- 2008.11.13 헌법재판소 평결 (2006헌바112)
- 2002.8.29.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 법률신문 2006년 11월 13일자
- 조선일보 2006년 11월 30일자
- 경향신문 2008년 09월 24일자
- 이데일리 2004년 1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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