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주택시장의 안정화 달성을 위해 참여정부 출범 직후 급상승세를 보였던 주택가격은 2003년 10.29대책으로 2005년 초반까지 상승세가 안정되었으나 2005년과 2006년 각각 4.0%,11.6%의 상승세를 보여 불안정성이 증대되었으나 2006년 11.15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되었다. 주택가격은 주택정책 발표 시기 전후로 등락을 반복하였고, 2007년 11월 주택가격은 2006년 대비 안정되었다 (인천과 강북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은 5% 내외 수준으로 뚜렷한 안정세를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자극해온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적기에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 실기를 반복한 측면이 있다. 2003년 집권 초기에  국민에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것, 2003년 10.29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역 균

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올해 5월1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의 주택수가 50세대가 안되거나 늘어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시기와 적용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하고, 5월17일부터 시행중이다.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대책도 세우고 초과이익 환수대책도 가지고 있다.그런데 부동산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이나 주택수를 보면, 전체의 2% 미만이다. 즉, 98%는 전반적으로는 에 포괄되어 있는 것이다. 98%는 이미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있으며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비록 2%가 여전히 동요하고 있지만, 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이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장래 주택수요가 줄어들 것을 고려하면 투기가 기승을 부릴 날

안정대책의 주요 수단으로는 전세자금 등 중․서민층의 주택자금 지원과 세제감면 등의 지원조치와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 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민주거 안정 대책이 있는데 이는 투기억제 대책과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기 이전이나 그 사이에 주로 시행되는 특징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변동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되는 실수요자와 서민층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지원 확대, 빈집조사, 임대차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