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다문화정책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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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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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 문제의식과 주제선정이유
Ⅱ.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인터뷰
3. 관련기관 답사
Ⅲ. 분석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
2.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3. 일본사회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4. 한국의 다문화현황 및 정책실태
5. 일본의 다문화현황 및 정책실태
(1) 가족문제
(2) 교육문제
(3) 문화문제
6. 결혼 비자취득관련 한·일 비교
Ⅳ. 결론 -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선진화의 가능성
Ⅴ.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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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장애요소는?
이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많은 일본인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제대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과 이주민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도 각각 나타났다.
일본인 대학생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사고방식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폐쇄적이고 차별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진국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은 반면 개도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협소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다문화에 대해 연구해 온 일본이지만 인식론적 차원에선 아직 뒤쳐진다고 볼 수 있었다.
4. 한국의 다문화현황 및 정책실태
2011년 2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장기체류자 숫자는 1,260,841명이다.(이주여성 현황 및 관련 교육자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소 의외였던 사항은 결혼이주민의 49%가 수도권(서울, 경기지역)에 분포하고 있어서 농촌의 다문화가족 못지않게 수도권에서의 다문화가족 역시 상당수였다는 것이다. 국적별 결혼으로는 총 137개국과 혼인을 하고 있고 베트남이 35,355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35,023), 한국계 중국(31,663), 일본(10,451), 필리핀(7,476) 순서였다. 특히, 외국인과의 혼인은 일 년에 국내 총 혼인건수 326,104건 중 34,235건으로 10.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신원보증문제’였다. 결혼이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은 배우자 중 한국인이(보통 남편) 상대방의 신원보증을 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문화적인 차이로 외국인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할 경우 합법적 체류자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특히, 과거엔 남편이 죽거나 남편의 과실로 이혼을 당한 경우에도 비자가 말소되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했다고 한다. 또한 만약, 임신을 한 상태에서 비자가 말소된다면 출산한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법적으로 버려야지만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또, 결혼이주자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이 부재한 것 역시 다문화가족의 고충이었다. 결혼이주자들은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해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지 못하고 자녀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가족문제, 교육문제, 문화문제로 분류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1) 가족문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직업교육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지원센터 등과 연계되어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거나 찾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타국에서 생활할 때 심적으로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끼리의 연계를 형성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출신국가별로 다양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관련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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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문헌
「이주여성 현황 및 관련 교육자료」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사례로 본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 조현미
「일본 ‘다문화공생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활동」 - 최병두
「오키나와 다문화정책 추진방침」
「정책수단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특성」 - 장영주
「한국인들의 다문화관련 인식 실태조사」 - EBS, 2010
「일본의 다문화공생」
오사카시 홈페이지 : http://www.city.osaka.lg.jp/ (검색일: 2011.5.12)
오키나와현 홈페이지 : http://www.pref.okinawa.jp/ (검색일: 20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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