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 현대 일본 정당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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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론
-현대 일본 정당의 역사
◎일본 정당의 발생에서부터 96년에 이르기까지의 정당과 파벌의 역사
Ⅰ. 일본 정치의 구심점-파벌의 역사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 제도하의 정치체제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나라, 미국, 영국 그리고 북한에 이르기까지 정당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다. 하여 일본의 정치를 알아봄에 있어서도 정당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에 이와 같은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일본의 정당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의 정치현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강력한 파벌의 존재이다. 그 중에서 일본 초기의 정당정치에서부터 98년에 이르기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긴 집권여당시기를 가져간 자민당(자유민주당)의 파벌은 곧 일본 정치 자체의 파벌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조사서에서는 파벌의 의미와 개념을 짚고 자민당과 그 외 정당들의 이합집산을 다루게 될 것이다.
먼저 파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 ‘나카타초(우리나라의 여의도와 비슷함)의 보스’ 라 불리우는 가네마루 신(金丸信)은 이렇게 말했다. ‘보스가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이고, 왼쪽이라면 왼쪽인 거야. 만일 보스를 따르기 싫으면 미련없이 이 파벌을 떠나버리면 그만이야.’ 가네마루의 이 말은 세 사람만 모이면 파벌이 생긴다는 일본의 정치 세계를 한 마디로 잘 표현한 말이다. 그의 말은 일본 정치에서 파벌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 파벌에 속한 이들은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이다. 또 파벌의 수장과 그 파벌에 속해 있는 의원은 일방적인 지시와 맹목적인 충성이 요구되는, 단연히 ‘보스와 계파의원’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스는 계파의원에게 돈과 자리(각료, 차관, 당역 등)를 배분해주고 대신 계파의원은 보스를 총재(수상)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중의원의 수반 지명 투표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수상이 된다. 오랜 기간 자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던 시절에는 자민당 총재가 수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 바로 대권을 거머쥐는 길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 총재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각 파의 치열한 싸움은 머리싸움(의석수)에서 그 승패가 좌우되게 마련이었다. 결국 각 파의 수장은 자신의 계파의원을 늘리기 위해 필사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계파의원의 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선거 때이다. 한 석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각 파벌간의 신경전은 치열할 수 밖에 없다. 한 선거구에서 다섯 명의 중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보통 같은 당 후보끼리 맞붙는 경우가 많았다. 파벌의 수가 대체로 다섯 개 정도로 있었던 것도 이 중선거구제 때문이다. 결국 중선거구제는 같은 정당 내의 파벌 경쟁이기 때문에 정책 대결에 의한 선거전이 되기는 어렵고 유권자를 향한 ‘서비스’가 선거의 중요한 향방을 좌우하게 되었다. 따라서 선거전은 막대한 돈과 조직이 요구되었고, 이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스캔들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 점에서 일본의 정치자금문제를 포괄한 각종 비리 등이 생겨난 것이다.
리쿠르트 사건, 동경 사가와 큐빈 사건 등 계속되는 정치스캔들은 필연적으로 정치수준이 갈수록 상승하는 민심을 배반하게 되었고 나카타초는 위기에 몰리게 된다. 급기야 1993년 반자민당 연립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소위 55년 체제라 불리우는 자민당 파벌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정치개혁이라는 구호 하에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통과시킨 후 일본 정치는 변화를 맞게 되며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 파벌도 포스트 55년체제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나타난다.
Ⅱ. 일본 정당의 흐름
1)전전(前戰)정당의 발생과 성쇠
일본 정당의 효시로 불려지는 것은 1882년에 결성된 자유당이다. 자유당은 1870년대 권력에서 소외된 일부 명치유신 참여 세력이 명치의 번벌정부에 대항하여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결성한 애국공당이란 결사(結社)를 모태로 출발한 일종의 정치결사였다. 이 자유당은 국회구성을 표방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나름대로의 정강을 내세운 점으로 미루어 충분히 정당이라 볼 수 있었다. 이에 번벌정부에서는 입헌개진당이라는 정당을 급조하여 전전 보수정당의 원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초기의 정당들은 자유당의 과격 투쟁등으로 얼마 못가 소멸되었으며 1890년에 일본 국회가 개원되며 몇몇 정당들이 출현하여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명치정부의 정책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관제정당(官制政黨)도 출현하는데 1900년 이토 히로부미의 정우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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