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 일본내각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수상의 리더십과 내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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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일본내각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수상의 리더십과 내각조직 개편으로 본
일본정치
- 일 본 정 치 론 -
차 례
Ⅰ.
서 론
(들 어 가 며)
1
Ⅱ.
본 론
1
1)
역 사 적 관 점 에 서 본 일 본 내 각 제
1
2)
내 각 의 구 성 과 조 직
2
3)
일 본 정 치 에 서 수 상 의 위 상
4
4)
수 상 의 권 력 강 화 방 안
5
5)
일 본 내 각 제 의 특 징
5
6)
내 각 에 서 의 입 법 과 정
6
7)
수상의 리더십으로 살펴본 내각의 효율성
7
8)
내 각 의 조 직 개 편
8
Ⅲ.
결 론
11
서 론(들어가며)
12 -
어느 나라나 특정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차이를 보인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적 의미에서 내각제가 도입된 것은 2차대전 후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에 진주하면서 테두리를 정한 1948년 헌법이 발효되면서이다. 이 후 일본은 특유의 화(和)의 정신과 무사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들만의 독특한 정신세계가 결합되면서 정-관-경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후 일본의 경제를 이끌어 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후엔 이것이 커다란 짐이 되고 개혁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현재도 계속 진행중인 사항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내각제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 큰 틀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요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내각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내각제의 도입과정을 시작으로 그 구성과 조직, 수상의 리더십에 따른 일본정치의 변화 양상,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진행된 일본 내각 조직의 개편을 통해 일본의 정치에 한발짝 다가서고자 한다.
본 론
역사적 관점에서 본 일본 내각제
일본의 내각 제도는 1885년 12월에 성립되었다. 명치유신 후, 일본정부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복고적인 정치제도를 시행했으나, 자유민권운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회개설을 약속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내각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명치정부는 의회의 개설 후에도 천황주권하에서의 행정권을 불가침의 권한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것은 또한 근대화, 서구화를 지향하겠다는 명치 정부의 명분론에도 합치되는 것이었다. 물론 이 시기의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현행 일본의 내각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메이지 정부는 당시 태정관 제도를 대신하여 내각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부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각부 대신은 개별적으로 천황에 대한 보필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메이지 시대의 내각은 추밀원, 사법부, 군부에 압도되어 그다지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 내각의 수상도 ‘원로’라고 불리는 천황의 중신들에 의해 장악되어 내각에 의한 책임정치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근대적 의미의 내각책임제가 부분적이나마 실시된 것은 1924～32년으로 헌정회를 중심으로 한 가토내각부터 이누카이내각까지 였다. 한때는 군부조차도 내각에 협조함으로써 그들의 이권을 확보하려 했던 이 시기는 전전(戰前) 일본국민들의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전후 일본 정당정치의 확립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당시에도 ‘원로’들이 수상을 지명하기는 하였지만 군부도 정당의 견해를 존중하는 정당정치의 시대였다. 하지만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당정치에 불만을 품은 군부에 의해 이누카이 수상이 515사건으로 소장 장교의 총탄에 쓰러지면서 내각제적 요소를 갖던 시대는 끝나게 된다.
일본에서 내각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2차대전 후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에 진주하면서 테두리를 정한 1948년 헌법이 발효되면서이다. 일본 헌법은 그 전문에 “본래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행복은 국민이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며 유일의 입법기관인 동시에 그 의결을 통하여 내각의 수반인 수상을 지명하고, 내각은 국회에 대한 책임을 통하여 국민의 통제를 받게 되도록 하였다.
내각의 구성과 조직
내 각
일본국헌법 제 65조는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66조는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방에 의해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과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각은 행정의 최고기관으로 행정에 대한 최고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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