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윤리와철학_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고찰,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에 관한 인터뷰 정리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조사하여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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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고찰,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에 관한 인터뷰 정리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조사하여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시오.
목 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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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I. 서론
사회복지사가 겪는윤리적갈등(ethicaldilemma).윤리적갈등은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윤리적인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즉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와 책무가 서로 충돌함에 따라 어떠한 실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배임호, 2022). 여기에는 사회복지사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 윤리적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 윤리적 갈등이 가장 빈번히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인 가치의 상충, 사회복지사가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의무 상충,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일 경우 누가 클라이언트이고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개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등이 있다(배임호, 2022).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청소년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조사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사례개요
미숙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흡연 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고 학교 사회사업 약물 예방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사 한00과 만나게 되었다. 미숙은 협조적으로 5일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사회복지사와의 후속 상담을 원해 지난 석 달간 주 1회의 상담이 계속되고 있다(신준석, 2020). 미숙의 부모는 2살 때 이혼했으며 생모는 연락이 두절된 채 전혀 왕래가 없다. 미숙의 아버지는 이혼 직후 새어머니와 재혼했으며, 미숙은 아버지, 새어머니, 이복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오빠 둘이 있으나 각자 독립해 생활하고 있으며, 큰오빠는 미숙을 보기 위해서 가끔 집에 들린다(신준석, 2020). 미숙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컸으며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가 무섭다. 아버지는 직업이 없으나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새어머니 또한 다방을 경영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 힘들다(신준석, 2020). 미숙은 집에 있으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답답했기 때문에 학교를 중퇴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담배와 술이 늘어 갔다. 폭주족들과 어울리고 호프집을 드나든 적도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한심해서 지금은 어울리지 않고 있다, 미숙은 집에서 알면 쫓겨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학교도 빠지지 않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니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다(신준석, 2020). 사회복지사 한00은 미숙의 새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려서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제야 들었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흥분한 어조로 미숙을 비난했다, 새어머니는 담임선생님이 사회복지사를 만나 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며 미숙의 문제가 어떤 정도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신준석, 2020.)
2. 윤리적 쟁점과 논의
사회복지사 한○○이 미숙의 기본적 복지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보장을 할 의무는 부모의 알 권리를 포함하는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의무에 우선한다. 미숙은 비행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면서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이 위협받는 데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 또한 가족 구조 및 상호작용을 통해 추정해 볼 때도 가족관계의 긴장은 미숙의 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신준석, 2020). 윤리적 원칙 심사표에 의하면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이 진실성과 완전 공개의 원칙에 우선하므로 사회복지사 한○○은 미숙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최소손실의 원칙이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신준석, 2020). 미숙은 자발적으로 후속 개별상담을 요청했으며 현재 비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사 한○○은 미숙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조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미숙의 삶에서 바람직한 모델의 역할을 할 잠재적 가능성이 크다(신준석, 202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한○○은 미숙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은 미숙의 과거 비행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키고, 심리검사 결과와 상담 과정 및 미숙의 변화된 면과 부모의 지지적 역할의 중요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신준석, 2020).
3. 윤리적 지침과 결정
법률이나 윤리강령에 따르면 비밀을 지킴으로써 미숙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하며 임박한 해를 초래할 위험이 없는 한 미숙의 비밀보장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정당하다. 윤리적 지침도 이와 같은 결론을 지지한다, 인간 행위의 필수적 신체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균형)에 대한 기본적인 위해를 막는 규칙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오락, 교육, 재산과 같은 부가재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위해를 막는 규칙에 우선한다(배임호, 2022) 이 지침은 미숙의 비행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숙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 비행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함을 시사한다,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인간 행위의 필수적인 조건 포함)은 타인의 자기 결정권에 우선한다(배임호, 2022).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의 증언거부권에 의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특정 비밀을 공개할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밀정보유지 특권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배임호, 2022).
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에는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제151조 (불출석과 과태료 등)에서는 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배임호, 2022). 제1항의 규정에 대해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52조(소환 불응과 구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배임호, 2022). 민사소송법(증언거부권)은 다음 경우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기타 법령에 의해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직 또는 종교의 직에 있거나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직무상의 비밀사항에 관한 심문을 받을 때이다, 제1항 규정은 증인의 묵비의무가 면제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배임호, 2022).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의 증언거부권에 의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특정 비밀을 공개할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밀정보유지 특권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배임호, 202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정보에 관한 증언을 위해 출석을 명령받아도 원칙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이유로 출두하지 않아도 되고,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배임호, 2022). 그러나 “증언거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제 287조), 증언의 거부를 이유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89조, 제282조)” 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비밀결정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증언은 국가의 사법작용에 협력하는 행위이므로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배임호, 2022). 그러나 사회복지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고 있고, 그 증언이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없는 이상 클라이언트 동의 없이 비밀정보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위반이라고 생각된다, 법적 소송에 두 사람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상이 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연루되어 있을 경우나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관계자자 및 공공의 이익과 클라이언트의 사생활보호권의 비중을 검토해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배임호, 2022).
III. 결론 및 의견
지금까지 청소년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조사하여 고찰해보았는데 사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사례를 통해 일단 클라이언트 의견이 먼저이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자 및 공공의 이익과 클라이언트의 사생활보호권의 비중을 검토해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그래야 청소년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나 역시도 생각하기에 청소년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 의견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본 과제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뛰어넘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해야 하는지 고찰해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Ⅳ. 참고문헌
배임호,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2022
신준석, 윤리 딜레마 탈출하기, 퍼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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