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1~4장) - 해방과 인민위원회, 전후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적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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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1~4장)
해방 직후 형성된 느슨한 ‘인민위원회 체제’는 1946년 2월의 북조선임시인민위윈회 수립과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을 통해 기간산업 부분이 국유화되었으나 광범한 농업 부문과 유통 부문은 사적 경영이 지배하는 다 우클라드 위에 내부의 이질적인 요소를 품은 ‘당=국가체제’가 올라서 있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다.
1950년의 6.25전쟁 이후 ‘당=국가체제’가 농촌 말단까지 침투한 전시체제가 만들어 졌으며, 전후 1958년까지 ‘당=국가체제’의 행정력 등을 움직여 농촌과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었다.
< 내용 요약 >
1장, 해방과 인민위원회
- 일제의 항복은 한반도 전역에 권력 공백상태를 가져 왔으며, 미·소가 들어오기 전에 그 공백을 메운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자치조직이었다.
- 자치조직으로는 보안대, 치안대, 자치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 등이 있었으며 주로 치안을 담당하고 일본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소련군이 이북 지역에 진주하면서 자치조직은 좌익이 강화되었다.
- 소련군은 북한에 진주하면서 인민위원회에 치안과 행정을 위임하였고, 조직 작업을 지원하였다.
- 김일성은 박헌영과 서울 중앙에 속하는 형태로 공산당 분국을 만드는데 합의하였다.
- 소련은 북조선만의 단일 행정체계를 원하였고, 1945. 11. 19. 북조선 5도행정국이 조직되의 10개의 국이 조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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