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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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사회의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본론
1. 현황 분석
1-1 한국사회의 출산율
1) 출산율 변화의 추이
2) 출산율 변화의 원인
3) 출산율 저하의 문제점
1-2. 분석방법
1) 회귀모형
2) 상관관계 분석
2. 실증 분석
1-1. 실증모형
1-2. 변수 설명
1) 출산율
2) 성비
3) 혼인건수
4) 이혼건수
5) 국민 총소득
6) 주당 근로시간
7) 여성취업자수
8)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9) 여성인구
10)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
11) 가임여성 인구수
1-3. 기초 통계량
1-4. 분석 결과
1) 상관계수
2) 회귀분석
3) 분석의 한계점
Ⅲ. 결론
**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한 가족계획사업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출산율의 억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힌다. 그러나 1960년대에 6.0에 달하였던 출산율이 1970년대에는 4.0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인구대체를 위한 출산율 2.1 이하로 떨어지자, 1996년 정부는 35년간 시행해왔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어 2002년에는 세계 최저수준인 1.17명으로 떨어짐으로써 이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감소 및 노령화를 우려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출산율 저하는 출생아의 감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들이 생산연령층에 진입할 경우 노동력부족현상을 유발하는 한편, 노동연령의 평균연령상승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조세수입의 감소, 연금 및 의료보험의 압박, 국내소비의 둔화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출산율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산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및 중앙정부차원에서 보육정책이 논의되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이나 각종 다산정책, 심지어는 다산왕선발대회 등이 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다산왕선발대회 등과 같이 무차별적인 출산장려정책은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출산율저하를 회복하는 것은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우므로 출산율저하의 근본원인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1960-70년대의 출산율저하는 주로 정부 주오하의 가족계획 홍보교육과 피임보급활동에 의해 가능했으며, 1980년대에는 소자녀 규범의 형성을 위한 각종 사회지원시책 및 인구증가억제시책의 강화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의 출산율저하는 출산, 혼인, 이혼 등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전반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여러 거시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들 가운데 출생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이론적 고찰
1-1. 한국 사회의 출산율
1) 출산율 변화의 추이
2002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수준 2.1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서, 우리나라는 2023년 5068만 명으로 최대인구에 도달한 이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443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2050년의 추정인구를 기준인구로 하고 출산율을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2100년에는 2000년 인구의 절반수준인 2297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낮은 출산율 자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출산율 저하의 속도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출산율의 감소는 세계적은 추세지만 지난 30년간의 출산율 저하의 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서구 선진국들이 고 출산에서 대체수준 출산율 이하의 저 출산에 도달하기까지 100~150여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5년이라는 짧은 기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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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량경제,eviews를 이용하여 사례분석을 해야하는데 이 자료 찾게되어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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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1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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