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과 거버넌스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8.06.25 / 2018.06.25
1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론
1.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2. 저출산의 원인
3. “해결”어려운 저출산 문제

Ⅱ. 현행 정부 정책과 한계점 분석
1. 현행 보육정책
1) 새로마지플랜(2010)과 새싹플랜
2) 새로마지플랜(2015)와 아이사랑플랜
3) 현행 보육제도

2. 계층제 거버넌스와 보육정책
1) 거버넌스와 계층제 거버넌스
2) 보육 정책과 계층제 거버넌스

3. 기존의 보육정책의 효과

4. 기존 정책의 한계

Ⅲ. 기존 거버넌스 이론의 적용 사례
1. 계층제 거버넌스와 대응되는 ‘거버넌스’
2. 보육 사업 거버넌스 사례 1 : 서울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3. 보육 사업 거버넌스 사례 2 : 아이/손주 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4. 거버넌스 개념의 한계

Ⅳ.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의 필요성
1. 로컬 거버넌스와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2. “로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주체별 예시
1) 로컬 네트워크 거버넌스 – 시장을 중심으로
2) 로컬 네트워크 거버넌스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3) 로컬 네트워크 거버넌스 –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 없는 엄청난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인 1.3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꼴지 수준이며, 대한민국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곳은 마카오와 홍콩, 2곳뿐이다(TV조선, 20141118). 낮은 출산율이 문제가 된 것은 최근 1~2년 사이의 일이 아니다. 1983년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이 인구대체수준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임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따른 것.
인 2.06을 보인 이후, 꾸준히 1점대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40923). 대한민국의 전(前)·현(現) 정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1.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2006년 발행된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서(보건복지부, 2006)에 따르면,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는 크게 사회적 ·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회적 파급효과의 경우 노인빈곤 증가 및 가족의 부양부담 증가 ·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며, 경제적 파급효과의 경우 노동공급 감소 및 노동력의 고령화 · 정부 재정수지 악화 · 자본스톡 감소 · 잠재성장률 둔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해당 기본계획서에는 개인 및 가족의 생활만족도 저하 측면도 서술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제외.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한 가족 ·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2. 저출산의 원인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주요 원인은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 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에 따라 다른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1)초혼연령 상승 (2)유배우출산율 유배우출산율: 특정 연도에서 유배우여성 천명당 출생아수
감소 등이,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1)고용 불안정 (2)소득 불안정 및 자녀양육비 부담 증가 (3)일-가정 양립 곤란 (4)육아지원 기능 미흡 (5)출산건강 수준 악화 (6)가치관 변화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6). 즉,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한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들 중 ‘보육’문제를 위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사회복지정책] 사회서비스 바우처

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한국거버넌스학회㉠바우처의 제공범위와 자격기준-국가가 모든 서비스나 재화에 대해서 바우처를 제공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격범위를 제한할 경우 정책의 효과나 이와 연관된 파급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한편 바우처 수급권자도 일정수준에서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격기준 근처에서 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의 불만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바우처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기존의 바우처 수급자가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 파트너와 개발 거버넌스 역할 및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 파트너와 개발 거버넌스 역할 및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목차*공공정책과 거버넌스Ⅰ.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1. 시민참여의 채널2. 정책과정의 투명성3. 공공서비스의 효과성4. 사회정의와 시민권리Ⅱ. 개발 거버넌스 역할1. 권익주창 기능2. 소회층의 자치권력3. 극빈계층 접촉4. 긴급구호 기능Ⅲ.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1. 책무성 제고2. 투명성 제고3. 부패방지와 내부고발Ⅳ

[여성복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의내리기 쉽지 않지만 거버넌스는 과거 국가는 통치하고 사회는 통치를 받는 수직적인 개념에서 국가와 사회의 각각의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식의 형태로 수평적인 국정운영이 강조되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등장했다. 즉 거버넌스랑 정부의 수직적인 통치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교류하고 연합하는 수평적 국정운영으로 ‘협치’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등장은 여성의 공공정책의 변화를 긍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전망0k

정책의약품의 제조-유통-사용 등 전단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이 협의 기구 발족, 복지부와 식약청간 실무협의체 구성인구 사회정책 거버넌스 구축저출산 해소를 위한 번부처간 인구문제 대응 거버넌스 확립 추진한국형 보육․육아교육 발전 로드맵 수립3-5세 누리과정 내실화 및 안정적 정착, 로드랩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구성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관계부처 연계 구축돌봄서비스 효율적 연계 및 통합지원 방안 마련(관계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전망과 평가0k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전망과 평가0kⅠ. 서 론18대 여성 대통령으로 출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선출되어 사회각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달리 민주통합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향후 5년간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원수로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 중 특히 국민들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