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대학생 의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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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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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본 론
제 1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현황

1. 2006년 출생통계 결과 요약
2. 우리나라와 선진국(미국, 스웨덴, 일본)의 출산 현황과 그 실태

1) 저 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2) 출산수준의 동향

3)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4) 선진국의 출산현황 분석

3. 저 출산의 원인

(1) 결혼, 자녀, 개인의 가치관 변화

(2)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

(3) 초혼 출산연령의 상승과 미혼인구의 증가

(4)가족불안정의 증대와 사회적 인프라 부족

(5) 불임가족 및 인공 임신중절의 증가

(6) 자녀양육부담의 증대

4. 저 출산의 해결책

1) 종합적인 국가인구복지정책 수립

3) 저소득층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

4)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및 비영리보육시설 지원을 강화

5)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6) 가정과 전문업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유연화제도를 도입

7)여성인력의 활용 및 양성평등제도 확립

8) 여성의 생애 주기나 가사 조정에 따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모색

제 2절. 상명대학교 학생들의 인식 조사

1. 조사대상

2. 조사 내용 및 결과 분석

<출산율 저하 원인에 관한 자료>
Ⅲ. 결 론

1. 마무리

2. 느낀점

본문내용: 1) 저 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우리나라에서의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에서 150~200여 년이 소요되었던 것과는 달리 불과 25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룩되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의 저 출산 추세는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혼여성의 결혼연기, 기혼여성의 출산지연 등으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소득수준의 향상,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여 증가, 초혼연령의 상승,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난 1984년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후 장기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출산율을 감안하면 향후 노동력 부족, 노령인구비율의 급증 등에 따른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세계 주요국의 인구변화를 출생 및 사망의 수준을 바탕으로 인구의 발전 및 변화를 세 단계로 구분한 노스타인(Notestein, 1945)의 인구변천이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낮은 사망률과 낮은 출산율의 특징을 지니며, 인구의 증가가 아주 완만하며 인구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변천을 다서 단계로 분류한 UN 인구국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변천을 완료한 마지막 단계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인구변천의 소요기간으로서 서구 사회의 경우 약 150~20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약 25년 동안에 이를 완료한 것이다. 또한 전체 인구 중65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의 고령사회(흔히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 고령화 사회로 구분한다.)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려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25년에 불과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많은 난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출산수준의 동향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만 해도 6.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산업화와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1984년에는 인구대치수준(replacement level)인 2.1명에 도달하였고, 1987년에는 1.6명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2002년에는 1.17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2001년도 기준으로 세계 평균 출산율이 2.8명, 선진국가가 평균 1.6명임을 감안 할 때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출산력이 이렇게까지 낮아진 데에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1980년대는 소 자녀 규범의 형성을 위한 각종 사회지원시책 등 인구증가억제시책의 강화에 따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대단히 다양하다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출산율 변동에 대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급격한 도시화, 결혼 연령의 상승, 자녀의 가치관 변화,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 참여의 확대, 영아 사망률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가족계획사업에 힘입어 소 자녀관이 확산되고 피임 실천률이 증가하자, 출산율이 감소한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임신중절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출산력이 급감하는 것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들은 여성의 미혼률 증가.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 및 사회적 참여의 확대를 가장 비교우위로 꼽았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써 여성의 생식 권리에 대한 미흡한 보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3)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우리나라 출산율의 저하는 1960년 이후 전체 재 생산연령층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둘째, 20~24세 연령층과 35~39세 연령층에서 보여준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하였다. 다만, 35~39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1996년 10에서 1999년 13으로 미미하나마 상승하였는데, 만혼과 늦둥이 출산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셋째,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다. 1960년 동 연령층에서의 출산율은 257이었으나 점차 저하하여 1987년에는 39수준으로 최저점에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점차 상승하여 1990년 50, 1993년 64를 보여주었으며, 1999년 75로 나타났다.
넷째, 비록 그 정도는 미미하지만 1996년부터 다소 나타나기 시작한 늦둥이 출산이 나타나고 있다. 즉 40~44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1960년 80에서 점차 저하하여 1982년에는 3이었으며, 1984년 이후에는 더욱 저하하였으나, 1996년에는 4, 1999년에는 3으로 상승하여 늦둥이 출산이 있음을 보여준다.

4) 선진국의 출산현황 분석

참고문헌: 1. 통계청 (http://www.nso.go.kr/)
- 2006년 출생통계 결과
- 고령자 통계에서 참고

2. 신문자료
-머니투데이|기사입력 2007-10-29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국민일보 쿠키뉴스|기사입력 2007-10-29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문화일보 07/12 이제교기자

3. 블로그
-http://blog.naver.com/kjki77?Redirect=Log&logNo=80031849355
저출산의 배경
-http://blog.naver.com/toheyo?Redirect=Log&logNo=60033405385
저출산·고령화 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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