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에 대한 평가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폭력집회 규정에 대한 정부의 문제점2. 집회 자유의 정당성3. 폭력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4. 선진국의 시위문화-영국의 폭력집회 해결과정5. 해결방안Ⅲ. 결론Ⅰ. 서론지난 해 광화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계속되었다. 촛불집회란 과거의 폭력적인 시위와는 달리 다양한 계층이 평화적인 시위형태로 모여, 미흡하거나 편파적인 정책에 대응하여 반대 여론을 관철해 나가는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이와는 많이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촛불 집회를 언제,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누구에 의해 그리고 그 후 대한민국 정치현장에 남긴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 발표 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되오니 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1.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 확산경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2008년 4월- 2008년 4월 고등학생 100여명이 정부의 `학

시위의 시기별 특징시기2002년2004년2004년2008년배경미군 장갑차사건(미순이․효순이사건)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이라크 파병 반대한․미FTA,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목적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규탄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2004년3월 12일 국회에서노무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이가결돼노대통령의직무가 정지되면서시민들이 ‘탄핵무효’를 요구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된 김선일씨를 추모하고 이

2008년 대한민국 촛불시위는 정당한 시민불복종인가-칼 코헨Carl Cohen의 정당화 근거에 의거하여-I. 들어가며II. 촛불시위와 칼 코헨의 세 가지 시민불복종 정당화 근거 1. 법적 정당화 2. 도덕적 정당화3. 공리주의적 정당화III. 결론 I. 들어가며 2008년 대한민국을 단 하나의 사건으로 정의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촛불집회운동을 꼽을 것이다. 2008년 5월 초에 시작되어 두 달이 넘도록 계속된 이 운동은, 미국산

미국산 소고기 파동뿐 아니라 그전부터 촛불집회는 생겨났었고, 그 이후 이명박 정부의 철회와 노무현 전(全)대통령 서거 때도 촛불집회는 이어졌다. 또한 현재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촛불집회를 한때 이벤트성 시위였다고 말하기도하고, 결국 정부에서 받아드린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며, 비폭력 평화 시위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촛불집회는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