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에 대한 정부의 제재 정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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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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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폭력집회 규정에 대한 정부의 문제점
2. 집회 자유의 정당성
3. 폭력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4. 선진국의 시위문화
-영국의 폭력집회 해결과정
5. 해결방안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지난 해 광화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계속되었다. 촛불집회란 과거의 폭력적인 시위와는 달리 다양한 계층이 평화적인 시위형태로 모여, 미흡하거나 편파적인 정책에 대응하여 반대 여론을 관철해 나가는 응집력을 보이며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가는 또 다른 형태의 시민문화로 자리 잡아나가고 있다.
촛불집회는 2002년 6월 주한미군의 장갑차량에 깔려 숨진 두 여자 중학생의 사인 규명과 추모를 위해 같은 해 11월 처음 열린 이래 한국의 대표적인 평화적 시위로 정착한 집회문화이다. 해가 진 이후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화제 형식으로 열리므로 촛불문화제라고도 한다. 이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한 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 갈등을 빚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과거의 폭력적 시위와는 다른 평화적 시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기도 하였다.
이후 2008년 5월 2일, 10대 여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처음 연 뒤로 많은 시민들이 수입조건 재협상을 외치며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이전과는 달리 이른바 주도세력이 없는 자발적 개인들의 모임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고생들로부터 시작되어 대학생, 일반 회사원, 유모차를 끄는 젊은 주부들까지 다양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비폭력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러한 촛불집회는 쇠고기 수입반대 외에도 다른 이슈를 통해서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점점 집회의 일정도 늘어났으며 일과에 전념해야 어린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그리고 어린애까지 손잡고 나온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각종 이벤트 까지 동원되는 하나의 문화제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점점 통제가 어려울 만큼 대형화 되고, 법에 제한 된 시간까지 어기며 심야까지 이어지는 등 평화로운 집회가 정도를 벗어나 진압하려는 경찰과 우려스러울 정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평화적 집회가 아닌 폭력적 집회로 번져나가기도 하며,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데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정당화되지 못하는지에 대해 양측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은 법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결사의 자유(集會結社-自由)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회합 또는 결합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 ․ 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각자 절박한 사정이 있고 자신들의 주장에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목소리를 높이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경험법칙을 믿고 이 방법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에서 집단의 응집력은 커지게 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일부 몰지각한 구성원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폭력이 난무하는 과격시위는 처음에 내세웠던 주장의 진실성을 퇴색시키고, 절실한 호소의 설득력을 감소시켜 결코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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