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2008년 대한민국 촛불시위는 정당한 시민불복종인가 -칼 코헨Carl Cohen의 정당화 근거에 의거하여

정당성을 결여했지만 교육부는 2018년으로 국정교과서 채택을 늦추고 교과서를 국검정 혼용하겠다고 밝히면서 2017년에는 연구학교를 통해서라도 국정교과서를 학교현장에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촛불시민혁명은 이명박․박근혜 시기 적폐의 청산을 시민혁명의 완성으로 보고, 국정교과서 폐기를 포함한 6가지 현안을 시급히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했다. 시민들은 국정교과서 강행에 강력한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저항했고,

시민불복종(1)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2) 낙천낙선 운동(3) 518 민주화운동(4) 촛불시위Ⅲ. 시민불복종의 정당성1. 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성(1) 법적 정당성의 인정여부1) 찬성하는 견해2) 반대하는 견해(2)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인정의 근거2. 정당성에 관한 검토(1) 시민불복종과 다수결의 원리(2)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Ⅳ. 시민불복종의 한계1. 한계2. 결어Ⅰ. 시민불복종이란?1. 개념(1) 의의시민불복종이란 국가의 위헌이 합법화되고 국민

근거, 있을 수 있다. H.J.McCloskey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행위의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그리고 그 존재가 통상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한 종의 구성원이 아닌 곳에서, 우리는 권리에 대한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자율성은 인간의 도덕적 또는 법적인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결정적. 그러나 보다 기초적인 인간의 권리에는 관련성이 분명 덜하다. > 동물들이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도덕적 권리도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

국가 대 시민사회”가 아니라 “국가 대 민중” 다시 말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일부인 지배계급간의 동맹 대 나머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민중 간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손호철은 시민사회론을 비판한다. 여기서 우리는 비판자의 시민사회에 대한 두 가지 오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무슨 근거로 1945년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갓 독립한 한국의 해방공간에 시민사회가 성립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당시에는 어

시민단체가 5위(19.7%)를 차지했다. 1위는 언론(39.2%), 2위는 대통령과 청와대(25,3%), 3위는 대기업(24.7%), 4위는 한나라당과 검찰(23.2%)이 꼽혔다.미디어 오늘, 12월 14일자 보도.참여연대는 이러한 여러 시민단체 가운데에서도 시민운동의 중심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94년 창립된 이래, ‘최저생활보장운동’,‘부패방지운동’, ‘재벌개혁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주된 개혁의제를 제시하였고, 또한 ‘1인 시위’와 같은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