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서의 민주적 권위에 대한 고찰

정치에서 통치자들의 ‘대의적 전횡’으로 말미암아 정치에 대한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의 저하를 가져와 국민들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더욱 더 민주적 의사표시와 주권행사에 대하여 냉소적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정치에서 대의제 위기와 소수자문제, 김준형, 2002, 사회연구, 통권 제4호, p.199~200.우리나라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무척 냉소적이며 심지어는 국회가 폭파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언급

한국 민주주의 이론 간에 논쟁이 구성되는 핵심지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일단은 다섯 개의 주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민주주의 이 행론, 둘째 시민사회론 셋째 민주적 시장 경제론 넷째 민주주의 주체론 다섯째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문제로 어떤 민주주의인가의 이상 다섯 개의 주제를 선정 하였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 연구는 굵직한 정치 변동을 축으로 하여 주제별로 크게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1980년대 이후 시기동안 한국

정치문화의 한 측면을 보고자 한다. 또한 유교와 민족주의와 더불어, 각 국가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정치문화를 좀 더 다룸으로써 동아시아 5개국의 정치문화를 비교해 보겠다. Ⅱ. 한국의 정치문화1. 한국의 유교문화1) 권위주의 정치문화유교정치문화의 특성인 권위에 대한 강한 복종, 권위주의, 인습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관료제는 반민주적 성격인 권위주의 성격의 특성과 밀접한 유사성을 보인다. 해방 후 권위주의 토양 속에서 관료적 권위주의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과도기를 넘어 성숙기에 접어드는 단계이며 진정으로 민주화가 이 땅에 정착하였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사안을 놓고도 ‘정책 참여자’간의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의연한 태도가 성립될 것 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하향식 통치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현재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회갈등 현안의 대부분이 정부의 거버넌스 시

정치에 대한 외면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덕목중심의 교육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과정에서의 특징에서 덕목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밖에 없음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 들여온 민주주의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쳐야 할 길은 험난했다. 오랜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에 저항한 시민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내긴 하였지만, 제대로 민주의식이 형성되기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