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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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8조는 동아시아의 정치문화를 다룬다.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동아시아의 개념적 범위를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흔히 동아시아는 동양이라는 말과 혼용되고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와 겹치는 외연을 갖는다. 동양이라는 말은 문화적 내포를 갖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동아시아는 문화 뿐 아니라 정치·경제적인 느낌을 준다. 또 지리적으로 동양은 흔히 한국, 중국, 일본 등 극동 3국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아시아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괄한다.
본조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5개국을 다룬다. 이는 문화적으로는 서양과 대비되는 유교적 문화 전통을 보이며, 정치 경제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구조와 자본주의적인 발전 구조를 결합시킨, 소위 ‘동아시아적인 발전 모델’을 보이는 아시아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동아시아적 발전 모델은 80년대 후반 이후 각광을 받은 이론 모델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단기 고도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비록, 90년대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이론적 관심이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위 5개국은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역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조는 위 5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정치문화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김영명 편, 『동아시아의 정치체제』, p236-237
2. 정치문화의 의미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는 국가 안에서 진행되는 정치에 대한 태도, 감정, 신념 등의 종합체이다. 이런 정치문화는 국가의 역사, 사회, 경제,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될 뿐만 아니라 개인 행위의 정치적 역할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 요구와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즉, 알몬드(Gabriel A. Almond)가 지적한 것처럼 정치문화는 정치의 전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허진녕, 일본의 정치문화 변화에 관한 연구-군국주의와 반군국주의를 중심으로, 『군사논단』(2008 가을)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유교라는 정치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유교는 유교자본주의, 유교민주주의 논의를 통하여 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유교적 문화 전통은 아시아 각국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유교의 정치문화로서의 역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공통의 정치문화로서 민족주의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민족주의는 근대 민족국가가 성립된 이후 각 국에서 정치 활동의 근저에 존재하는 정치문화로서 작용했다. 오늘날 최초로 근대 민족국가체제를 구축한 서구는 민족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얼마 전 공동의 헌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을 선출한 유럽연합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적 사고가 정치 과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에도 존재하는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일본의 역사 왜곡과 타국들의 격렬한 반응 등은 동아시아에서 민족주의 정치문화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조는 각국에서 발현되어온 민족주의를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 정치문화의 한 측면을 보고자 한다. 또한 유교와 민족주의와 더불어, 각 국가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정치문화를 좀 더 다룸으로써 동아시아 5개국의 정치문화를 비교해 보겠다.
Ⅱ. 한국의 정치문화
1. 한국의 유교문화
1) 권위주의 정치문화
유교정치문화의 특성인 권위에 대한 강한 복종, 권위주의, 인습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관료제는 반민주적 성격인 권위주의 성격의 특성과 밀접한 유사성을 보인다. 해방 후 권위주의 토양 속에서 관료적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쉽게 뿌리내리게 되었고 한국 국민은 오랜 기간 동안 정치행정상 비민주적 행태를 경험했다. 다행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바람은 관료의 행태를 상당히 바꾸어 놓고 있지만 아직도 서구의 국가들에 비하면 미숙한 편이다. 이희완 이헌경 「한국 유교정치문화가 관료의 권위주의 성격형성에 미친 영향」 2007
권위주의는 유교의 계서적인 성격과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다. 유교에서의 정치는 家로부터 출발하여 가내에서는 절대적인 가장의 권위가 곧 국가에서의 통치자의 권위로 전화된다. 이에 대해 공자는 ‘군주는 군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본래적으로 부과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이름이 바로 잡혀야 한다’며 정명사상을 주장하였다. 또한 맹자는 계서성을 오륜의 관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와 같은 항목들은 모두 불평등관계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모두 상하의 서열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정희, 한국정치문화에 나타난 유교적 요소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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