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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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 우리의 목소리인가?
-인권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 목 차 >
Ⅰ. 인권의 정의 및 성격
Ⅱ. 인권의 역사와 목록
Ⅲ. 인권에 대한 성경적 기초
Ⅳ. 인권을 위한 운동
Ⅴ. 누가복음 10장을 통한 성경의 인권접근법
Ⅰ. 인권의 정의 및 성격
1. 인권 개념의 정의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605&docId=536851&mobile&categoryId=1605,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일 뿐 아니라 그 종국적 목적임을 엄숙히 확인한 것이다. 또 헌법이 이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한편으로 인권은 권리(Right)이다.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은 철학이나 사상, 학문과는 차이를 보이며, 본질적으로 실제 삶 속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인권을 “인간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라고 정의한다. 존스토트, 현대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217
2. 인권이란 용례의 성격
(1) 인권은 본질적이다. 인권은 하나의 의제(Agenda)를 형성할 수 있는 상위가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인권이란 개념이 가치시스템에서 ‘본질’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아젠다라는 점이다. 하버드 카 석좌교수인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는 이런 인권의 성격을 하나의 신념으로 설명한다. “인권은 자신이 다른 아무것도 믿지 않을까 봐 우려하는 세속 문화에서 중요한 신념이 되었다. 영어가 세계 무역의 국제 공통어가 된 것처럼, 그것은 현대 사상의 국제 공통어가 되었다.” 그는 도덕적 절대가 부재한 가운데 인권이 일종의 세속 종교나 전 세계 도덕적 문제들의 궁극적 준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존 스토트, 위의 책, 225
(2) 인권은 정치적이다. 메리로빈슨 UN 인권 고등 판무관은 인권이란 아젠다가 실제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관찰했다. “인권이라는 의제는 주로 서구 나라들이 개발 도상국들을 비난할 때 등장하는데, 개발도상국들이 모든 시민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고 선택적으로만 자유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비난은 시민의 자유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음식과 교육과 기본적인 보건 같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무시되었다.” 존 스토트, 위의 책, 217
존 스토트는 인권이란 언어가 문제해결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보면서, 인권에 호소한다고 논쟁이 종식되지는 않으며, 대개 그것은 논쟁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존 스토트, 위의 책, 227
227
(3) 인권은 문화상대적이다. 인권은 역사와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는다. 인권의 척도가 각 지역마다 다르며, 어떤 나라에서는 당연하고 중요한 권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인권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목록들이 있다. UN 세계인권선언의 ‘일부일처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권리보호 조항은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한 인권이다.
(4) 인권은 포괄적인 언어이다. 인권이 갖는 포괄성은 인권의 구체적 목록에 잘 나타난다. 인권이 권리로서 갖는 포괄성은 인권의 장점이자 약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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