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종속으로부터의 자유에서의 자율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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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으로부터의 자유에서의
자율에 대한 문제
1. 서론
이 글에선 어비나티의 종속으로부터의 자유 개념을 이해하고 그의 자율개념을 비판하고 보완하려 한다. 그레이의 안정과 자율로서의 자율의 이해는 어비나티보다 더욱 위계적 성격에 있다. 이에 대해 어비나티는 보다 평등적이고 목적론적인 자유의 입장에서 밀의 자유를 해석한다. 그리하여 평등한 인간관에 기초한 안정과 자율의 연속선상으로서의 자유인 종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제시하고 이를 민주주의에 귀결시킨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귀결로 알 수 있는 어비나티의 종속으로부터의 자율의 개념은 국가와 국민 -자율적인, 비 자율적인- 그리고 정치적 의무 다시 국가의 순환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 국민의 부분에 주목하여 자율의 비정의가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문제로 인해 종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방법이나 목표가 불안을 겪게 되고 동시에 종속적인 자율적 존재가 탄생된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지만, 국가나 자율적 개인들이 정의하는 자율은 이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으로서 양방향의 소통을 제시한다.
2. 본론
1) 종속으로부터의 자유
어비나티의 종속으로부터의 자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레이의 안정으로서의 자유인 ‘안정’과 자율로서의 자유인 ‘자율’에 대한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레이의 경우 밀의 해악의 원리를 모든 이해관계가 아니라 도덕적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이해관계의 침범이라 이해했다. 그는 밀이 주장하는 중요한 이해관계란 ‘안정’과 ‘자율’이라고 바라본다. 임정아,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와 ‘종속으로부터의 자유’ 비교」, 『범한철학』 64집 (2012) p.120
그가 말하는 ‘안정’이란 타인에 대한 기대감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러한 기대감은 제도나 관행 등의 도덕적 규칙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우리는 안정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다음으로 ‘자율’의 경우 사회의 규칙 틀 안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행위 할 자유를 말한다. 이에 대한 간섭도 ‘안정’과 같이 타자에게 해가 되지만 이 ‘자율’은 안정과 다르게 최소한의 자율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갖는다.
이렇게 이분된 자유의 개념은 서로의 충돌을 야기하는데, 안정을 고려하여 자유가 포기되어야 할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레이는 밀의 공리주의의 위계적 성격으로 이를 극복하는데, 1) 행복만이 본래 선하다는 단계, 2)이를 인간에 적용하는 단계, 3)반성적이며 문명화된 단계의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단계에서 자유의 원리는 3단계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며 이 단계에서는 안정보다 자기 선택적인 활동에서 개인들이 더 큰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안정과 자율의 충돌은 문제시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그레이는 자유를 ‘안정’과 ‘자율’의 이분법적 관계로 설정하고 ‘자율’을 보다 높은 위계에 있는 가치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도너와 어비나티의 비판은 밀의 자유가 보다 평등적이고 목적론적이라 평가한다. 도너는 해악의 범위가 안정 뿐 아니라 타인 의로부터의 기회의 박탈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안정보장은 평등과 연결되고 그것은 자유의 전제조건이라 비판하며 자율과 안정의 자유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 주장한다. 어비나티는 밀의 자율 논의가 불평등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밀의 온정적 간섭주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의존과 보호이론처럼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자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로크의 자기의존 이론과 같이 하나의 도움으로서 간섭주의에 근거한다고 하며 결국 의무에 대한 책임은 도움을 주는 사람(자율적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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