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본조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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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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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주도 자본주의의 형성기
1) 1940년 체제의 형성
2) 55년 체제
3) 55년 체제의 붕괴
4) 형성된 일본 자본주의 제도의 특징
2. 정부주도 자본주의의 외부적 충격과 형식적 신자유주의 변화
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그 대응
2) 일본식 경제 구조 개혁의 이점 및 단점
3. 아베노믹스와 정부주도 자본주의의 경로의존성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980년대 동아시아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며 경제적 빈곤을 떨쳐내는 데에 성공했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인해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까지 올라선 일본의 놀라운 성공가도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경제적 근대화를 이루긴 했지만, 일본의 근대화는 여타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에 비해 늦은 편이었고, 두 발의 원자폭탄으로 대표되는 패전의 어두움에서 일본은 어떻게 그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본 자본주의에 대한 놀라움으로 해석되곤 했다. 물론 거듭되는 발전의 역사가 계속되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문제에 빠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세계의 중요한 경제대국이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은 일본만의 특수한 자본주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일본의 자본주의는 다양한 유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주에 대한 배려보다는 기업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와 공존공영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한다. 한마디로 실적이나 능력에 따른 차등대우보다는 전 사원이 이익을 고루 나눠갖는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에 따른 고정임금제가 채택된다. 근로자의 복지재원을 주로 재정에서 지원하는 미국과는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기업도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의 공익적책임을 중시하고 기업경영에 노동자,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재벌의 총수가 자신의 지분에다 가족과 계열사 지분 등을 모두 합쳐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주주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네이버 백과사전」
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홀과 소스키스의 조정적 측면에 따른 분류로는 자유시장경제와 대비되는 조정적 시장경제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기업조직 내에서의 지배관계 및 조정관계만으로는 일본 자본조직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일본 자본주의가 어떤 맥락을 통해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그 맥락에서 거시적인 측면의 개입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버트 길핀의 자본주의 유형 분류인 ‘국가주도 자본주의’를 일본 자본주의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오늘날 일본 자본조직을 설명하고 현재 일본 기업구조의 형성에 국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자본조직은 메이지 유신 이후 강력한 국가주도의 산업화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을 통해 형성된 제도들이 2차 세계대전과 전후 일본경제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의 이런 특성들로 인해 역사적 제도주의를 분석틀로 선택했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라 본 레포트는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나가며 제도의 형성과 유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주도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어떤 영향과 결과를 발생시켰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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