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론에 관한 우리의 주장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시점에서 ‘사형, 사회 필요악인가?’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인식상태최근 2013년 조선일보와 엠비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형찬성 48%, 사형반대 36%, 모르겠다(무응답) 16%로 조사되어 아직까지 우리 국민사이에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1994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사형폐지 20%, 1999년 한국정보서비스에서 조사한 사형폐지 34%에 비해 높은 수치로 사형폐지의 주장이

사형제도와 형사정책I. 들어가며금년 6월 9일자로 20명의 피해자를 연쇄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철씨에 대한 법원의 사형선고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사형제도 존폐문제를 또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인명을 극악무도하게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족의 응보욕구와 사회방위를 위하여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비록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은 全地

사형제의 존폐에 관한 판결을 중심으로 사형제의 존치론과 폐지론의 법이론적 근거를 고찰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입헌민주주의의 실현, 형사사법 상의 정의구현,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의 존중에 기한 인권보장의 증진의 관점에서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점을 전개하고자 한다. II. 사형제의 존치론1. 사형 존치론의 연혁사형 존치를 주장한 인물로는 루소, 칸트, 헤겔, 밀 등이 있다. 1762년에 ‘사회 계약론’을 발표한 루소는 사형제도의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00에게 사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사형수부터 조속히 형을 집행해 사문화 상태인 국내 사형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연쇄살인범 유00 등 58명에 이르지만 지난 11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10년동안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

우리 나라의 사형 제도는 이처럼 태고의 국가 설립 단계부터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대한 민국의 사형 제도. 이 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들만의 사회를 남겼고, 그 사회는 당시 가장 공정하면서 엄정한 법, 함무라비 법전을 따랐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함무라비 법전의 사형 제도에 관한 법약.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과도 같아 보이는 이 법문은, 당시 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