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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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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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서 론
2. 사형의 의의 및 본질
3. 한국의 사형 현황
가. 현행법상의 사형 범죄
나. 특별법상의 사형 범죄
4. 사형제도존폐에 관한 논쟁
가. 사형폐지론
나. 사형존치론
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사형제도에 관한 결정과 이에 따른 반대의견)
5.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외국의 사례
가. 사형폐지국/사형존치국 현황
6. 사형제도 폐지 시 예상되는 문제점.
가. 흉악범의 증가
나. 사회경제적인 손실증가
다. 전시범죄의 경우
7.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가. 사형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개정
1) 내용
2) 구체적 개정 방식
(가) 개별 법률들을 각각 개정하는 방식
(나) 형법을 개정하는 방식
(다) 일괄 개정 입법의 방식
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다.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시법의 제정
8. 결 론
9. 참고문헌
1. 서 론
최근 사형제도의 폐지여부를 놓고 인권을 앞세운 유럽연합(EU)국가들이 사회문화 및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제3위원회에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중동지역 국가들과 유엔에서 격돌양상이 벌어져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결국, 결의안 제출을 주도했던 유럽연합(EU)국가들이 결의안을 철회함으로써 일단락 되었지만, 오늘날 사형제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또는 사형범죄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형집행 방법의 인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형법을 비롯한 기타 특별법에서 광범위하게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도 존치국에 해당되며, 최근 형법개정을 통해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다른 한편 날로 증가하는 흉악범죄, 조직범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특별법에서는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를 추가하고 있어 상반된 정책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형법 제250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형은 고귀한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조항에 사형을 두고 있는 개별 법규의 타당성을 따지고 선고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하면서도, “두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그 이유로는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명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반드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으로는 사형제도의 존속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그 동안의 이론과 주장들, 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이 국민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사형제도폐지의 문제 그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내용과 각국의 현황 및 사형제도폐지국의 경우 그 경위와 폐지후의 법제적인 조치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형의 의의 및 본질
사형(Todesstrafe,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이라 함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본질에 대해서는 형벌의 본질 또는 목적에 상응하여 응보설(복수설), 위혁설, 영구말살설 등의 견해가 있는바,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한 위의 세 견해중 하나, 둘 또는 그 전부를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이들 견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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