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와 그현실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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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서론................................................................2
Ⅱ. 존치론........................................................3
1. 사형제도의 역사............................3
2. 국민의식...................................3
3. 범죄에 대한 위하력.........................3
4. 오판의 문제................................4
5. 시기상조...................................4
Ⅲ. 사형제 폐지론........................4
1. 사형제폐지 국가.............................4
2. 사형제 폐지론의 논거.......................4
3. 사형 폐지론의 정당성.......................5
Ⅳ. 사형제도 폐지시의 대안...........6
1. 종신형의 내용과 실체.......................6
2. 절대적 종신형 도입 전 보완되어야 할 점..........7
Ⅴ. 결론....................................8
참고문헌...................................10
Ⅰ서론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범죄자에 대한 법익 박탈을 형벌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벌은 응보와 예방의 의미가 있다. 오늘날 형벌은 범죄예방 목적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형벌의 내용인 법익 박탈의 의미도 단순한 응보적 법익박탈이라기보다 범죄예방과 범죄자 개선에 중점을 두는 법익 박탈이라고 해야 한다. 응보이론은 절대적 형벌론이고, 예방론은 목적형이라고 하는바 일반인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인 일반예방주의와 범죄인의 개선, 교화,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특별 예방주의가 있다.(정성근박광민,「형법총론」, 삼지원. 2006, 648면;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 713-714면;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521면;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2, 384면;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4, 581~583면). 강석구, “사형대상 범죄의 합리적 축소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2호(2006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63~100면; 김길성, “사형제도와 교도관의 인권”, 「교정」, 2006년 8월호, 교정협회, 2006 8, 106~127면.
이 같은 형벌의 종류 중 최고의 극형이 바로 사형 인 것이다.
사형은 범죄인의 생을 박탈해버리는 현재에도 몇몇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형벌 중 최고의 형벌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벌을 제정할 당시에 사형을 형벌로 인정할 것 인가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사형제를 도입하였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약 10여개의 범죄에 이르며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형법에서 약 50여개, 군 형법에서 약 40여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사형은 연간 약 20여건이상 법원에서 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도 부족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인을 엄벌에 처하라는 여론에 사형수를 추가해 가고 있다. 때문에 사형문제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최후진국이라 할 수 있다.
‘사형을 형벌로서 인정할 것인가?’하는 논쟁은 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1764년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였는데 베카리아의 사상에 관하여 이수성, “사형폐지론 소고”, 「형법개정의 제논점 : 형사법개정자료」,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1985, 12, 2, 142~143; 이형국, “베카리아의 형벌사상에 관한 소고”, 「권문택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83, 175~176면 참조
그 후 서구는 사형존폐에 관한 논쟁을 거치게 되었고 1846년 미국의 미시간 주에서 사형을 폐지한 이래 현재까지 사형의 폐지국 또는 준폐지국은 90여개의 나라에 달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만이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얼마 전 2005년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권고안을 공식 의결하면서 사형제도 존폐를 놓고 찬반 논쟁이 더욱더 거세졌다. 사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검찰이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만큼 논쟁은 더욱 더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존폐를 놓고 논란이 심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 사형제도에 관한 현주소를 현행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한 뒤 그 정당성의 이유를 밝히고, 아울러 사형폐지시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Ⅱ. 존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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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2 0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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