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습4B)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들을 정리하시오00.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0.04 / 2019.12.24
- 2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4,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공법연습4B)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견해들을 정리하시오00.
법학과공법연습4학년B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형제도 필요성
2. 한국의 사형제도 현황과 생명권
1) 생명권과 사형제
2) 생명의 보호를 위한 사형제
3. 사형제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국민의 의식조사
1) 사형제도 대다수 찬성
2) 사형제, 사실상 `사문화` 상태
3) 사형제 범죄예방 주장 비등
4) 사형 집행 현황
4. 사형제도 존치론의 근거
1) 위하력
2) 사회계약
3) 시기상조
4) 국민정서
5)사회적 비용 측면
5. 사형제도 존치론자의 주장
1)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2)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서
3) 위하력
4) 피해보상 차원
5) 사회계약설
6)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
7) 사회현실적인 이유
8) 사형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판례
6. 사형제도 폐지론자의 주장
1) 인도주의적 관점
2) 오판의 가능성
3) 범죄 억지력이 없다는 점
4) 피해보상 차원
7.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1) 사형범죄의 축소
2) 사형선고의 제한
3) 사형집행의 제한
4) 사형 대신 종신형 제도도입
5) 살인․보안사범 등에 대한 일반예방책이 모색
8.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제안
1) 존폐론의 통합적 시각의 필요성
2) 폐지론자의 상징폭력에 대한 성숙한 대처
3) 사형수 복지의 필요성
4)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5) 피해자의 보상이 가능한가?
6)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는가?
7) 오판에 대한 회복이 가능한가?
8) 재범 가능성이 있는가?
9) ‘눈에는 눈’의 처벌인가?
10) 보편적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가?
9.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얼마 전에 일어난 강00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살인사건 이었다. 보험금을 노린 부인과 장모를 살인하기도 하며 여대생과 일반여성을 상대로 한 부차별적인 살인사건의 인간의 잔혹함이 극단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꿈직한 사건이었다. 연쇄살인범 강00의 잔혹한 범죄행각을 계기로 그간 잠잠했던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00에게 사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사형수부터 조속히 형을 집행해 사문화 상태인 국내 사형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연쇄살인범 유00 등 58명에 이르지만 지난 11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10년동안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 기회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열기를 더해 갔지만 얼마 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4모녀 살해사건과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등 최근에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문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끔직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사형제의 존폐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살인에 대한 법적 대가로 가해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책임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형제에 대해서 올해 예외 없이 안양 어린이유괴 연쇄살인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논란의 무대 위로 올랐다.
- 참고문헌
-
강구진,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고시계, 1980.
김봉도 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5.
김구진,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고시계, 1980.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03.
박준선, 찬반토론, 사형제도 폐지, 법률신문 2004. 12.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2004.
서석구, 나는 왜 사형존치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신진규, 사형, 형사법강좌Ⅱ, 박영사, 1984.
오영근, 사형존폐 논쟁의 역사적 고찰과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 1989.
이재교,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공청회 자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6.
전요한, 사형제도와 기독교적 윤리, 현대종교, 1986.
정봉휘, 사형존폐론의 이론사적 계보, 손해목 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93.
진계호, 형벌의 변천에 관한 고찰, 형사법학의 제문제, 1983.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미래사회 인재의 특성 및 미래교사의 다양한 역할 및 역량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미래유치원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청소년지도방법론3공통) 청소년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직업윤리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역량과 윤리적 자세를 파악하여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0k
- [여성의 삶과 문화 공통]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열차』(1947), 『유리동물원』(1945),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2
- 교직실무3E)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해 논하시오(특성 및 유형, 방과 후 과정의 계획안 예시)0k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평생교육론, 공통) 평생학습도시에서 마을 단위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세상읽기와논술B형] 1. 금수저, 흙수저로 표징되는 한국사회의 부의 대물림 또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술해보시오, 금수저, 흙수저, 수저계급론, 부의 대물림, 사회적양극화현상 2. 인상 깊게 다녀온 국내 또는 해외여행에 대한 소감 여행기, 경주여행 소감 여행기
- [생애발달과교육2022]생애발달의 각 단계별 특징 가운데 1-2개 선정하여, 이에 적합한 평생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시오.
- [평생교육방법론 공통] 1 성인학습자의 학습특징을 정리해보고 이때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차원에서 기술
- 열린사회와21세기3공통) 사회적경제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어떠한 사회적 경제정책이나 실천들이 있는지 서술하시오0k
- 형법총론1공통)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해보시오 0k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