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아동학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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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선정이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실태
2.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3. 아동학대 기존의 해결방식
4. 아동학대의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제도적 고찰
5. 기존 해결방식의 문제점 및 한계
6. 관련기사
7. 기관소개
8. 기관방문 및 인터뷰
Ⅲ. 결론
1. 대안
Ⅳ. 참고문헌
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선정이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학대법 제2조 제4호).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무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이며, 여기에는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가 포함된다. 성적 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유기 및 방임은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 물리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적 보호를 거절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등의 정서적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의 교육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의 의료적 방임이 포함된다.
아동학대신고가 최근 8년 새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부모로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거의 매일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부모나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방임이 2237건(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타 등 2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1857건(34.0%), 정서학대 683건(12.2%), 신체학대 422건(7.6%), 성학대 284건(5.1%), 유기 57건(1.0%)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아동수도 연평균 8명 이상이 발생했다. 또한, 한국의 아동 1000명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이 2008년 0.53명에 그쳐 미국 11.9명, 일본 1.6명 등에 비해 낮아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인 학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같이 보도된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아동학대의 실태, 원인과 결과, 아동학대 기존의 해결방식, 아동학대의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제도적 고찰, 기존 해결방식의 문제점 및 한계, 아동학대 관련 기사를 조사하였으며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 이에 따른 대안점 및 팀원 개개인의 느낀점을 논하여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경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신고현황 외에 잠재적인 학대 사례가 추정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및 법적 규정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를 본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실태
한국형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전국적인 아동학대 현황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시킬 때,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8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담신고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학대 신고 현황
전국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을 통해 접수된 사례는 그 내용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례와 일반상담으로 분류된다.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의 신고건수를 의미하며, 일반상담건수란 아동양육 및 아동의 문제행동 등에 대한 상담 등 일반자녀양욱과 관련하여 접수된 기타 모든 사례를 의미한다.
2008년 한 해 동안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상담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총9,570건이며 그 가운데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는 7,219건(75.4%), 일반상담건수 2,351건(24.6%)이 었다. 재신고 건수는 930건(9.7%), 2008년에 최초로 신고로 신고된 건수는 8,640건(90.3%)이었다. 2008년부터 “중복신고”의 개념이 새롭게 마련되었는데, 중복신고건수는 총77건이며 여기서 중복신고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기존 신고내용과 학대행위자 및 학대유형으로 신고접수 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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